개정 근로기준법과 활동보조사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였고, 특히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왔던 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은 형식적인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만으로 노동시간 제한 자체를 두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마침내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빠져나온 업종 중 하나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 중 활동보조사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을 돕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04.18 15:55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한국일보가 2030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그에 따르면 48.7%가 만족하는 임금수준은 월 300만원을 선택했다. 만족할만한 여가수준도 연간 1회 이상의 해외여행을 꼽은 응답자가 46.4%였다. 월 300만원의 임금과 연간 1회의 해외여행이면 만족하다는 답변이니 참으로 소박한 희망 아닌가. 그런데 한국사회 노동자들에게는 이것조차도 바라기 힘든 소망이 되고 있다. 2016년 한국사회는 임금 중위값의 2/3를 기준으로 한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24%나 된다.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네 명 중에 한 명이다. 이 노동자들에게 월 300만원의 임금과 해외여행은 꿈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것은 경..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8.01.24 17:59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학생도 돈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알바’라는 이름의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많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바의 권리를 외치는 혜리가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조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바생은 근로자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법원은 배달일을 하던 알바생이 ‘개인 사업자’라 판결했습니다. 공감은 이 사건 1심 변호사들과 함께 항소심을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사업장은 배달대행업입니다. 사업주 H 씨는 오토바이를 여러 대 마련하고 동네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지역 음식점들을 찾아다니며 배달 앱을 깔고 사용료로 매달 10만 원씩 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개 업체면 월 20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편 모집한 학생들의 스마트폰에도 배..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05.16 16:57

장면 1. 현 모 씨는 1994년 여름 수원역 근처에서 줄무늬 티셔츠와 찢어진 바지를 입고 맨발인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를 발견한 경찰은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였고, 구청 공무원은 그를 행려환자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은 그를 구청으로 신병인계 하기 전 신원 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 구청 담당직원은 2006년 12월 그의 지문을 채취하여 경찰에 신원확인을 의뢰한 결과 2007년 7월 경찰서로부터 신원확인을 받았고, 13년 만에 현 모 씨는 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경찰과 해당 구청에서 신원확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된 점에 대해 현 모 씨와 그의 부모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현 모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입원비와 급식비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5.02.09 09:40

2015년 경비노동자 100% 최저임금 적용 우리들 아버지 마지막 생애일자리,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하지 마세요!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시는 노동자'의 해고대란을 막아주세요. 2015년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됩니다.그동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던 경비 노동자들이 이제야 제대로된 최저임금이라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 적용을 빌미로 경비노동자를 줄이려는 아파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적용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비노동자들은 해고 위협에 놓여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더라도 아파트 규모에 따라 한 가구당 3,000원에서 10,000원 미만의 관리비만 추가하면 됩니다. 커피 두 잔 값이면 '아파트의 안전'도 '경비노동자의 삶'도..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11.21 08:45

“우리는 맨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폭력 탄압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최저임금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상당한 한 의류 노동자 인터뷰, 2014.01.15.) 2014년 1월, 새해 벽두부터 캄보디아에 냉혹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내고 무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태는 정부가 최저임금의 상승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했던 것은 이번 유혈 진압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사회운동단체와 공익법률단체가 ‘해외한국기업감시(KTNC Watch)’를 결성해 현지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4.04.15 17:33

공감은 이주와인권연구소(사), 이주민과 함께, 지구인의 정류장 및 한국이주인권센터와 함께 지난 7개월 동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농촌에서 이주노동자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공간의 폐쇄성과 작업장 간의 거리로 인해 외부에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인권침해가 있어도 이주노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실태는 관심 밖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에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10.25 17:42

지난 2011년 11월 10일 한진중공업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기 위해 무려 309일 동안이나 35m 고공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여온 김진숙 위원(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땅으로 내려왔다. 희망버스의 응원과 정치권의 관심으로 한진중공업 사태는 노사 간의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관심 밖에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은 2009년 이래 19명이나 되는 해고․휴직 노동자와 그 가족이 자살하거나 사망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재능교육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해고철회를 외치며 1400여일 넘게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 노동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41년 전 청계천 평화시장의 봉제공장 노동자 전태일은 1970년 스물두살의 꽃같은 나이에 “우리는 기계가..

공감의 목소리/공감이권하는책,영화 2012.01.11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