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공동주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의 현재와 미래상을 송두리째 뒤바꾸어놓은 금융위기가 터진지 2년만인 1999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망" 등의 수식을 받아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국민에게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이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 되돌아보면 그러한 약속이 있었는지조차 희미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생계가 어려우면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전히 당연한 게 아닌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5. 15. 17:32

1. 들어가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지도 2년이 넘었다. 세 모녀의 죽음은 우리에게 소득원을 잃었을 때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야 하는 사회안전망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망은 망이로되 사람을 받아내기 위한 망이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망이다. 줄을 간신히 붙잡고 살아남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2011년 기준으로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률은 6.7%이다. 노인의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이 30% 내외임을 감안할 때 노인수급률은 1/4에 불과하다. 노인뿐만이 아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면서도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가구의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400만명이 넘고, 이 중 ..

공감의 목소리 2016. 7. 19. 11:24

2014. 6. 16.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최씨가 고열과 부종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갔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그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최씨는 조건부 수급자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법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보장기관(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할 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을 수 있고, 이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현재 근로능력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근로능력판정절차를 거쳐, ‘근로능력 있음’으로 평가된 경우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 11. 12. 11:02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진짜빈곤대책을 국민과 직접 논의해야 합니다! 일시 : 2014년 9월 19일 (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층) 증언자 1 :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가난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 증언자 2 : 비합리적 근로능력판정 기준에 의해 강제근로로 병환이 심해진 시민 증언자 3 : 주거급여법으로 급여가 줄어든 시민 증언자 4 : 기초연금 늘었지만 수급비가 줄어든 시민 사례발표 1 : 복지 사각지대 빈민들의 범죄이용피해 사례(요양병원 강제입원 - 요양병원의 유인행위) 사례발표2 : 법이 보장하는 수급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복지현장 사례 정책대안 1 : 기..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9. 17. 16:26

“우리는 맨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폭력 탄압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최저임금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상당한 한 의류 노동자 인터뷰, 2014.01.15.) 2014년 1월, 새해 벽두부터 캄보디아에 냉혹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내고 무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태는 정부가 최저임금의 상승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했던 것은 이번 유혈 진압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사회운동단체와 공익법률단체가 ‘해외한국기업감시(KTNC Watch)’를 결성해 현지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4. 4. 15. 17:33

최근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에는 열심히 일해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부실한 복지정책과 부조리한 사회 제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우리는 앞으로의 복지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건설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측에서 제시한 복지제도 개편안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제와 최저생계비 개념의 대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대한 추가적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의 핵심이다. 해당 개편안의 논리를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4. 11. 16: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 최근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이 있었다면 세 모녀의 소중한 목숨은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전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가장 가난한 국민들의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적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저생계비’ 의 개념을 삭제하고 각 행정부의 재량으로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을 통해 발의하였고 올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최저보장수준' 이라는 모호한..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3. 11. 10:44

“시간이 빨리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토론회라고 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일반적인 복지 담론이 주요 내용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행사가 시작되고, 토론회 관련 영상이 상영되었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모습을 주로 담은 영상이었는데, 뇌성마비로 장애를 가지고 있던 37세 현수 씨가 말한 대사가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시간이 빨리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부양의무자제도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며 '무언가를 하고싶다'가 아닌 '빨리 죽기만을 기다린다'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발전한 만큼 복지..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2. 4. 6.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