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20일 오전 10시. 기다리던 전화가 왔다. 김조광수 감독이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단다. 기쁨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내심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제92조 합헌결정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원고의 승소, 상식의 승리였다. 영화 ‘친구사이?’는 20대 게이(남성 동성애자)의 사랑과 커밍아웃을 그린 영화다. 그런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영화가 선정성이 높고 청소년의 모방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결정을 하였다. 이 영화를 제작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청년필름’의 대표이자 이 영화의 감독인 김조광수 감독은 영등위의 결정은 동성애를 차별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그래서 영등위를 상대로 법원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1. 4. 20. 17:21

청소년 관람불가 취하 소송 맡은 장서연 변호사 지난해 11월10일, 청년필름 김조광수 감독의 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받았다. ‘성적 표현 수위가 강하고, 동성애 모방 위험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취소하기 위해 김조광수 감독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찾았고, “그동안 사회 소수자의 인권 관련 소송을 주로 맡았던”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나섰다.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로 출발한 그녀는검사 생활 1년 만에 공익 변호사로 진로를 바꾼,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김조광수 감독은 그녀를 두고 “사회 소수자에 대한 애정이 풍부하고, 똘망똘망하다”고 평하기도 했다. 지난 2월23일, 공감이 올해 사법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0. 3. 15. 14:32

동성애에 대한 혐오, 편견, 비합리적인 공포심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더욱 과장되고 확산됩니다. 영화 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자’라는 구호 하에 동성애자 교사들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1970년대 미국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 교사들이 아이들을 동성애자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 동성애자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예인 홍석천 씨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이후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하였습니다. 또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 심의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동성애자에 대한 차..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0. 3. 3.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