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31. 대법원은 국가정보원 여성 직원에 대해서만 정년(근무상한연령)을 43세로 둔 것이 남성 직원과의 차별로서, 강행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되어 당연무효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국가정보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전산사식 분야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이유로 2010년 당연 퇴직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시행령과 행정규칙을 통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안내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43세로 정한 반면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 윈예 업무에 대해서는 그 정년을 만 57세로 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감에서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남녀의 정년을 다르게 정한 국가정보원 직원규정의 무효를 확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 11:36

(이미지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19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첫 번째, 성폭력 사건 진실 찾기에서 당신이 알아야 할 열 가지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2심 판결을 중심으로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은 '미투 운동'이 이어진 지난 한 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사건입니다. 2019년 첫 '공감이 있는 저녁'에서는 '위력',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증거재판주의', '2차 피해', '성적 자기결정권', '강간 통념' 등등의 열쇳말로 성폭력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찾아가는 방법을 풀어봅니다. 연사 : 차혜령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일시 : 2019. 03. 27(수) 오후 7시 ~ 9시 장소 : 서울시 NPO 지원센터 (오시는길 : http:..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3. 4. 12:46

“피고(대한민국)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性)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이 미군 기지촌[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 상대 상업지구]의 성매매를 조장하는 중간매개행위를 했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최초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국가가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권과 성(性)으로 표상되는 인격 자체를 군사동맹..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3. 7. 16:44

지난 2월 8일부터 9일까지 제11회 공감 인권법 캠프가 열렸습니다. 캠프 기간 참가자들은 다양한 활동과 강연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공익법 활동과 법조인의 역할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과 인권, 첫 만남] '사람과 인권, 첫 만남' 시간을 통해 처음 보는 참가자들과 소개미션을 수행하며 인사를 하고, 조별로 인권 뉴스를 연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별이야기] 상황극과 스펙트럼 토론을 통해 이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주제마당 1] 노동인권 시간에는 윤지영 변호사가 '직장갑질 119'를 주제로, 여성인권 시간에는 차혜령 변호사가 '여성 인권 침해, 소송으로 어떻게 푸는가'를 주제로 주제마당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체강좌 ..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8. 2. 13. 17:49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금요일 오후, 공감 변호사님들과의 만남을 위해 내 또래의 친구들이 한명 두명 모였다. 날씨가 좋지 않고 휴가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친구들이 참석해주었고, 지난번에 만났던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다. 게임을 통해 서로 인사하고 어색함을 좀 덜어낸 후에 첫 번째 활동을 시작했다. 한 가지 논제를 두고 O, X로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현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대여섯명씩 조를 짜서 그 안에서 먼저 생각을 모았다. 저번에 참가했을 때에는 개인적인 발표를 통해 의견을 나누었는데 몇 명의 친구들과 먼저 가벼운 토론을 해보니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논제를 바라보는 친구도 있었고 미처 염두에 두지 않았던 부분을 짚어주는 친구도 있었..

기부회원 이야기 2017. 8. 10. 16:53

‘초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 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이다. 2015년보다 7.3% 감소한 수치이고, 이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역대 최저치라고 한다. 또 다른 출산지표인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 2016년 합계출산율 잠정결과는 1. 17명으로 전년보다 5.6%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로 16년째 합계출산율 1.3 이하인 ‘초저출산사회’이다. 통계청이 ‘4월 인구동향’을 발표한 이후에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8만 명을 넘지 않으리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17년 14%대 진입이 예상되어 이제 ‘고령화사..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7. 11. 16:44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5. 7. 25. 15:28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하는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2015년 7월 22일 수요일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감의 황필규, 차혜령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아이스브레이킹! 어색함을 풀기위해 가위바위보를 하고, 스티커를 모으는 게임을 했습니다!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스티커를 붙여주고,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은 사람 다섯명에게 초콜렛이 증정되었습니다! 이름도 이야기하고~ 서로 짧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 우리 주위에 숨은 차별 OX퀴즈를 통해 우리 주위에 숨어있는 차별이야기들으 되돌아보고 서로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당차게 이야기하는 모습,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기부회원 이야기 2015. 7. 23.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