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라는 공간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교사와 학생들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학교에는 학교라는 공간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존재합니다. 경비원, 청소원, 행정보조원, 도서관 사서, 조리사, 영양사 등이 그렇습니다. 특히 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전국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요즘 정작 급식을 만드는 조리사들의 문제는 묻히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인 조리사들은 기능직 공무원인 조리사들과 달리 급여나 수당, 기타 근무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비정규직인 조리사들은 365일 중 방학과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만 급여를 받습니다. 즉 방학과 토요일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풍이나 운동회처럼 각급 학교별로 재량..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 4. 13. 16:28

강아지 계열 17번~ ○○○! 새 계열 12번~ ●●! 강아지와 새의 종류에 대한 학술문구 같은, 이 외침은 무엇일까요? 동물에 대한 학술회에서 나온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영화 '방가?방가!'에서 최강백수 방태식과 부탄사람 방가의 1인 2역을 한, 배우 김인권이 이주노동자에게 욕강의를 하면서 내뱉는 외침입니다. 그럼 왜 이주노동자들은 욕강의를 통해, 아름다운 말이 너무나 많은 한국어 중 욕을 배우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전 부탄에서 온 방가입니다! 방가방가^^" 영화는 백수 태식이 끝없는 취업실패 끝에, 부탄사람 방가로 위장하여 가구공장에 취업하면서 시작됩니다. 그의 얼굴은 한국인보다는 동남아시아인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부탄 출신 이주노동자로 신분을 속여 취업을 하게 된 거죠. 방가는 일에 대한..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0. 10. 12. 13:59

10월 1일 오후 공감 사무실에서 소송의뢰인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여러번 되었던 지역주민의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및 세대전출강요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그 사건은 수도권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들의 단지에 정신장애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역주민들이 대책위원회까지 꾸려서 정신장애인을 둔 가족을 그 아파트에서 쫓아내기 위해 회유와 협박을 하다가 급기야는 집단으로 몰려가 집 앞에서 폭력적인 농성을 하고, 정신장애인을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는 각서까지 쓰도록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이후로 정신장애인 동생이 당한 사건을 알리고,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해 열심히 활동을 벌이고 계신 사건 당사자의 누님을 만났습니다. 사건이 있은 이후로 1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0. 10. 1. 21:00

차별[discrimination,差別] [명사]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차별을 경험합니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차별을 하고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이따금씩 남들보다 큰 머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며 놀리듯 말하고 왼손잡이인 사람을 보면 '아 왼손잡이세요?'라고 되묻기도 하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차별이란 단어는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별과 장애유무로 인해 차별을 받고 그로 인해 권리가 박탈 당하고 당사자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안겨준다면 이는 쉽게 넘어갈 '차별'이 아니것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이러한 점을 주목합니다. 성별, 나이, 인종, 종교, 학력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0. 7. 5. 14:19

상법 제732조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해 왔다. 보험가입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중 2005년 1월 경북에 있는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의 화재 사고를 당시 화재로 인하여 장애인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들이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고 전에 단체보험 가입을 거절당하여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장애인 보험차별의 심각성이 재인식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보험에서 장애인 관련 실태와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험관련 법제의 개선 및 정책지..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9. 7. 6. 11:50

차별, 게 섰거라! 두 번째 참여마당의 주제는 였습니다. 제목부터 남다른 이번 시간은 인권교육센터 '들'의 영원 활동가께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전 간단한 놀이를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냈습니다.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놀이 시간을,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ㅎㅎ 이어서 각 모둠별로 모여 앉은 참가자들에게는 영화 포스터 혹은 팜플렛이 주어졌습니다. 인권감수성을 머리와 눈에 담고 그 포스터 속에 숨겨진 '차별'을 찾아내는 것이 미션으로 주어졌지요. 참가자들은 각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토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차별과 인권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고민의 흔적들을 사진에 담아 보았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9. 2. 25. 16:39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 때: 2008년 1월 4일(금) 14:00 ~ 17:00 ◎ 곳: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및 주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준)에서는 1월 4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토론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반차별공동행동(공동행동)의 법안팀에서 준비한 새로운 차별금지법안을 소개하고, 이 법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해외 차별금지법 사례 소개가 있고 나서 장서연 변호사가 공동행동의 새 법안을 소개하였다. 이 법안은 ‘장애’, ‘병력’,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근로자’, ‘사용자’ 등 용어의 뜻과 차별의 범위를..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8. 1. 18.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