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그 얼굴이 보기 싫어서 도망치고 싶지만, 차별을 마주한 개인은 그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자꾸 얼굴을 들이미는 차별에 홀로 맞설 수 있는 개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다. 차별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과 차별에 대항해 싸우고자 하는 이들, 차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우리를 위해 제안된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9월 21일과 2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관한 국제학술회의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국내외 전문가들은 청중 앞에서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나는 법학 전공자가 아니기에 회의 중에 다루어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세부적 내용이 야기하는 논란, 법적 쟁점..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7.09.27 16:43

관련 글 : [활동소식]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의 평등한 대우를 위하여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 분에 대한 차별은 단지 순직 문제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단원고등학교 교사 -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 2학년 7반 담임 이지혜 선생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시, 김초원 선생님은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담임, 이지혜 선생님은 2학년 7반 담임이었습니다. 두 분은 수학여행을 위해 세월호에 올랐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두 분은 침몰 당시 탈출이 용이한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이 있는 각 객실로 가서 학생들에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4.20 11:12

또 영아유기다. 이번엔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지하철역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한다.(관련기사) 영아유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입양특례법이 문제로, 베이비박스가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시된다.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입양 허가를 위해서는 법원에 아이의 출생신고서류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출생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미혼모들이 아동 유기를 선택한다는 논리다. 입양을 포기하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기사도 제목에서부터 “(전략)출생신고가 거북해”라고 해 입양절차 상 출생신고를 전면에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어차피 국내 출생신고와도, 입양제도와도 거리가 먼 ‘외국인’이다. 외국인 미혼모가 처하는 더욱 열악..

공감의 목소리 2016.04.18 14:39

뜻밖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내 예상대로라면 그날 오후 토론회장 앞에서는 혐오 세력들이 배수진을 치고 행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어야만 했다. ‘동성애 결사반대’ 를 외치며 절규하는 사람들, 부채춤을 추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 사람들.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 사태부터 시작해 퀴어퍼레이드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간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반대편에 서서 혐오 표현을 일삼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11월 10일 저녁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진행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는 문자 그대로 혐오 세력의 청정 구역이었다. 토론회가 호텔 실내에서 진행돼 난입하기가 힘들었던 것인지, 행사 홍보(?)가 제대로 되..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5.12.11 14:04

공영방송 이사 혐오차별 선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영방송 이사가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들의 실명과 신상을 거론하며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 등 혐오 선동과 막말을 쏟아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에, 혐오차별 선동의 문제점,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5년 10월 29일(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사회: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토론자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이주영(국제인권법 박사,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박진(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당사자 발언 정욜(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곽이경(민주노총 대..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5.10.28 16:02

4월 17일 저녁 5시에 열린 혐오표현 관련 간담회는 공감, 민변, 수유너머,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천주교 인권위 등의 단위들과 개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자가 혐오표현에 대해 갖고 있었던 고민들을 공유하는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혐오표현 규제 법제화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보다는, 일베 등에 의한 혐오의 표출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횡행하는 동시에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공권력에 의해 더욱 위축되는 딜레마 하에서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프레임으로 사유해야 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다.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든 ‘종북몰이’로 대표되는 혐오표현이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는 진단에는 참가자들 대부분이 동의하였다. 만약 혐오표현의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몫을 빼앗긴다..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5.05.21 11:33

3월 13일 작은 세미나는 '장애인권’을 주제로 열렸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 시설의 문제, 차별문제 중 특히 교통권 문제, 염전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의 문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손해인가’ 까지 다섯 가지 작은 주제들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이야기를 시작으로 진행된 세미나에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같이 살기 어려울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강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때로 얼마나 호된 일인지 간접적으로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때로 지독하게 고된 노동이 되고 소위 '동네망신'이 되며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한다. 종래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지독한 관계의 균열이 생기게 된다. 그것은 강렬한 경험이다. 하지만 세미나가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5.04.06 14:53

기부회원 이야기 2015.02.24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