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 예멘난민들의 집단입국은 유럽의 난민위기가 온 듯한 착시현상을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곧이어 인종혐오적 언동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온오프라인에서 순식간에 확산되어 갔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고 있거나, 특정 지역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배척과 혐오는 국민의 안전, 여성의 안전이 염려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인종차별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2월 4일과 5일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심의에서 지난 5월 이후 인터넷과 대중매체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경멸하고 혐오하는 발언들이 스스럼없이 이루어지고 아무런 규제 없이 난무하는 상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위원들은 특히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거의 전적으로 저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 12. 19. 14:22

법무부의 12. 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사람이 먼저다"에 난민의 자리는 없는가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12/14) 오전 11시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85명 중 2명을 난민인정하고, 직권철회 11명, 단순 불인정 22명,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결과가 모두 발표되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위 발표와 그간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부분에 관하여 입장을 밝힌다. 2. 첫째,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난민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비자 입국 리스트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하여 예멘 사람들의..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 12. 14. 17:53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인권의 날 기념식’ 현장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념식의 맨 가운데 맨 앞 자리였다. 대통령 부부가 앉은 옆자리를 기념식 내내 지키고 앉아 있자니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다. 하루 종일 불편하고, 마음이 울적했다. 기념식장에는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이니 경호가 삼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호를 하면서 출입자를 통제했다. 초대받은 이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 기념식장 밖에서는 인권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장애인등급제 폐지하라!’와 같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나눠주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었다. 원래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들을 외면하고 기념식장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상상할 때부터 마음은 불편해지..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8. 12. 12. 17:41

위 사진은 2017년 10월 13일,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 속에 공감 사람들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두둥. 공감 장서연 변호사와 26기 자원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거리서명운동에 함께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다면? 사진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꾸욱 눌러주세요 ^^ [관련 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미와 쟁점2017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제학술회의에 다녀와서 ‘ 19대 대선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발표 기자회견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서명에 참여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차별을 경..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10. 19. 16:22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그 얼굴이 보기 싫어서 도망치고 싶지만, 차별을 마주한 개인은 그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자꾸 얼굴을 들이미는 차별에 홀로 맞설 수 있는 개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다. 차별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과 차별에 대항해 싸우고자 하는 이들, 차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우리를 위해 제안된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9월 21일과 2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관한 국제학술회의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국내외 전문가들은 청중 앞에서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나는 법학 전공자가 아니기에 회의 중에 다루어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세부적 내용이 야기하는 논란, 법적 쟁점..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7. 9. 27. 16:43

관련 글 : [활동소식]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의 평등한 대우를 위하여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 분에 대한 차별은 단지 순직 문제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단원고등학교 교사 -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 2학년 7반 담임 이지혜 선생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시, 김초원 선생님은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담임, 이지혜 선생님은 2학년 7반 담임이었습니다. 두 분은 수학여행을 위해 세월호에 올랐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두 분은 침몰 당시 탈출이 용이한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이 있는 각 객실로 가서 학생들에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4. 20. 11:12

또 영아유기다. 이번엔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지하철역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한다.(관련기사) 영아유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입양특례법이 문제로, 베이비박스가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시된다.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입양 허가를 위해서는 법원에 아이의 출생신고서류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출생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미혼모들이 아동 유기를 선택한다는 논리다. 입양을 포기하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기사도 제목에서부터 “(전략)출생신고가 거북해”라고 해 입양절차 상 출생신고를 전면에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어차피 국내 출생신고와도, 입양제도와도 거리가 먼 ‘외국인’이다. 외국인 미혼모가 처하는 더욱 열악..

공감의 목소리 2016. 4. 18. 14:39

뜻밖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내 예상대로라면 그날 오후 토론회장 앞에서는 혐오 세력들이 배수진을 치고 행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어야만 했다. ‘동성애 결사반대’ 를 외치며 절규하는 사람들, 부채춤을 추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 사람들.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 사태부터 시작해 퀴어퍼레이드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간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반대편에 서서 혐오 표현을 일삼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11월 10일 저녁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에서 진행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는 문자 그대로 혐오 세력의 청정 구역이었다. 토론회가 호텔 실내에서 진행돼 난입하기가 힘들었던 것인지, 행사 홍보(?)가 제대로 되..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5. 12. 11.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