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 승낙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감은 2017년 8월부터 이 사건 청구인의 대리인단에 참여하여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위헌 변론계획 수립과 변론 준비, 2018년 3월 변론요지서 제출, 2018년 5월 공개변론, 선고 직전까지 의견서 제출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정본이 대리인단에 송달되지 않아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후 공감 뉴..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4.17 15:07

작년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ㆍ외국인간 형평성을 높인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를 막는다는 보도들이 이어지며 내국인들이 외국인에 비해 건강보험 이용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자료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가입자격조차 없고, 가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민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입니다. 2018. 7. 12. 이주와 인권연구소, 공감 등 여러 인권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개편방안의 근거와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1.22 14:11

“이 비행기는 취소되었네요.” “풉!!!!!” 출장을 가는 길, 새벽시간 환승 대기구역에서 겪은 일입니다. 환승을 하려면 입국심사대를 통과해야 하는 곳인지라 모두가 긴 줄에서 한참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노부부가 한참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긴 줄에 서있던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나? 결국 공항 직원이 노부부의 비행기표를 가지고 어디론가 가더니, 이내 돌아와 “이 비행기는 취소되었네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들려온 웃음소리. “풉!!!!!” 제 바로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커플이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겠지요.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어쩌지 못하지만..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12.26 17:39

금년 5월 예멘난민들의 집단입국은 유럽의 난민위기가 온 듯한 착시현상을 일으키며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곧이어 인종혐오적 언동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온오프라인에서 순식간에 확산되어 갔습니다. 특정 종교를 믿고 있거나, 특정 지역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배척과 혐오는 국민의 안전, 여성의 안전이 염려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인종차별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2월 4일과 5일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심의에서 지난 5월 이후 인터넷과 대중매체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경멸하고 혐오하는 발언들이 스스럼없이 이루어지고 아무런 규제 없이 난무하는 상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위원들은 특히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거의 전적으로 저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12.19 14:22

법무부의 12. 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사람이 먼저다"에 난민의 자리는 없는가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12/14) 오전 11시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85명 중 2명을 난민인정하고, 직권철회 11명, 단순 불인정 22명,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결과가 모두 발표되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위 발표와 그간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부분에 관하여 입장을 밝힌다. 2. 첫째,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난민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비자 입국 리스트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하여 예멘 사람들의..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12.14 17:53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인권의 날 기념식’ 현장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념식의 맨 가운데 맨 앞 자리였다. 대통령 부부가 앉은 옆자리를 기념식 내내 지키고 앉아 있자니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다. 하루 종일 불편하고, 마음이 울적했다. 기념식장에는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이니 경호가 삼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호를 하면서 출입자를 통제했다. 초대받은 이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 기념식장 밖에서는 인권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장애인등급제 폐지하라!’와 같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나눠주고 발언을 이어가고 있었다. 원래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들을 외면하고 기념식장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상상할 때부터 마음은 불편해지..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8.12.12 17:41

위 사진은 2017년 10월 13일,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 속에 공감 사람들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두둥. 공감 장서연 변호사와 26기 자원활동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거리서명운동에 함께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다면? 사진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꾸욱 눌러주세요 ^^ [관련 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미와 쟁점2017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제학술회의에 다녀와서 ‘ 19대 대선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발표 기자회견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서명에 참여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차별을 경..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10.19 16:22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그 얼굴이 보기 싫어서 도망치고 싶지만, 차별을 마주한 개인은 그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자꾸 얼굴을 들이미는 차별에 홀로 맞설 수 있는 개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다. 차별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과 차별에 대항해 싸우고자 하는 이들, 차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우리를 위해 제안된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9월 21일과 2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관한 국제학술회의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국내외 전문가들은 청중 앞에서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나는 법학 전공자가 아니기에 회의 중에 다루어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세부적 내용이 야기하는 논란, 법적 쟁점..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7.09.27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