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비닐하우스를 넘어서'가 지난 2017년 12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주민과 주거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쉽게 차별과 편견에 노출되는 이들 중 하나가 이주민이고, 가장 쉽게 잊히는 권리가 주거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감이 지난 2016년에 진행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보고서 중 주거실태를 다룬 부분을 읽으면서 느꼈던 참담함을 떠올리며 국회로 향했습니다. 공감의 전수안 이사장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주제발표와 이어진 토론 및 발표를 들으면서 이주노동자, 그중에서도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상황이 제가 활자를 통해 접했던 것보다도 훨씬 열악하고, 그 심각성에 비하여 지금껏..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8.01.10 17:11

반빈곤 정책 포럼 문재인정부시대, 반빈곤운동의 길찾기 날짜 : 2017년 12월 6일 (수) 10시 ~ 17시 장소 : 노들야학 2층 (혜화동 동숭길 25, 4호선 혜화역) 참가비 : 1만원 (점심, 자료집 포함) session 1 '나, 다니엘블레이크 소송과 근로능력평가 - 기초행활보장제도 개혁의 과제 발제 : 정성철(빈곤사회연대) 토론 :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창호(대구반빈곤네트워크), 김병인(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session 2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과 주거권운동 발제 :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 토론 : 이동현(홈리스행동), 공기(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이강훈(주거권네트워크) session 3 사회서비스공공성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 :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11.29 17:14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는, 화장실과 씻을 곳이 없는, 잠금 장치나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하수와 오수 처리 설비를 갖추지 않은,무허가 임시 가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이주노동자'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가 이주노동자에게 보장되도록 공감은 법 개정을 준비해왔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글 _ 소라미 변호사 관련 글 [공감포커스] 일상적인 성폭력 불안에 노출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실태(1편) - 소라미 변호사 [공감포커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2016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실태조사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자료집 관련 기사 : [세계일보] 이용득,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 발의… "이주노동자 주거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9.27 18:39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_ 첫 번째 이야기 [보고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일하는 동안 ‘외국인’이어서, ‘농업’에 종사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3중의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마음대로 직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장이 동의 해주거나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월급을 좀 더 준다고 다른 농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농장주가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해도 직장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깻잎 재배, 딸기 농장과 같은 대규모 비닐하우스에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농장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지냅니다. 수도꼭지만 있는 야외에서 온수도 나오지 않는 곳을 ‘욕실’로 제공받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된 숙소는 냉..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02.17 17:40

집은 우리의 삶이 오롯이 담기는 공간이다. 그러니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에게나 집이 필요하다. 살만한 집은 사람과 삶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당연히 살고 싶은 동안 살 수 있도록 거주가 보장되어야 하고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비를 들여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들은 주거권의 중요한 요소다. - 『집은 인권이다』(주거권운동네트워크 엮음)에서 인간이 스스로 존엄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정신과 육체의 주체적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과 더불어, 사회적 권리(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노동권 그리고 생존권 등)가 필요하다. 이 중 작은 세미나에서 우리가 다룬 주제는 사회권의 한 부분인 주거권에 관한 것이었다. 보통 주거권 보장이라고 하면 머무를 곳이 없어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만을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10.29 11:50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1년 8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하나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빈곤의 현실을 낙인, 차별, 형벌, 배제로 제시하고, 빈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른바 ‘빈곤의 형벌화 조치’를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가가 과도하고 자의적인 구금과 투옥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흔히 빈곤, 홈리스, 취약함을 범죄성의 지표로 흔히 사용하기 때문에 빈민은 ‘불공정하게’ 높은 빈도로 형사법체계와 맞닥뜨리게 되며, 그 결과 ‘불공정하게’ 많은 수의 빈민이 체포, 구금, 투옥된다”고 특별보고관은 보고한다(보고서에 대한 발췌 소개는 류은숙,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참조 http://hr-oreum.net/arti..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3.11.19 10:08

2013 주거의 날_ 머무를 권리를 선언하다 1) 2013 ‘세계 주거의 날’, 머무를 권리를 선언 마당 - 일시 ; 10월 5일(토), 낮1시~6시 - 장소 ; 보신각 ① 1시~6시 : 머무를 권리선언 선전마당 방식 : 각 단위별, 주제별 선전부스 운영 및 공동 선전물 전시 등 공동선전 • [ 발언대 “집, 할말있소” ] - 단위별 현실과 요구 및 집 때문에 서러웠던 경험, 억울하게 쫓겨나야 했던 이야기 등 시민자유발언 등을 이야기하는 발언대 설치 - 1시부터~ 3시까지 릴레이로 진행. • [ 스티커 설문 ] -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티커 설문 게시 - 예) :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한 생각은? (반대/ 찬성) :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3.10.02 15:36

반짝반짝한 공감 16기 자원활동가 열아홉 명이 공감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렘 가득한 첫 만남이 지난 8월 31일에 있었는데요, 밤을 잊은 채 웃음으로, 열정으로 이틀을 꼬박 채운 그 생생한 현장을 나누어 봅니다. 어색할 틈도 없이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땀을 뻘뻘 흘리게 한 주인공은 '새와 둥지' 게임! 손을 맞잡아 둥지를 만들고, 새를 품으면서 부산하게 움직이다 보니 어느덧 몸도 마음도 가까워졌습니다. 둥지를 찾지 못한 '새'들이 벌칙으로 수행한 즉석 삼행시는 게임의 백미였습니다. 이어진 순서는 인권 포스터 제작! 주거권, 노동 인권, 난민 인권, 성 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네 개의 조가 나뉘어 포스터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과월호 잡지, 지난 신문 등 제한된 재료를 이용해서 주어진 주제와 관련 현안을..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2.09.06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