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12. 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사람이 먼저다"에 난민의 자리는 없는가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12/14) 오전 11시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85명 중 2명을 난민인정하고, 직권철회 11명, 단순 불인정 22명,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결과가 모두 발표되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위 발표와 그간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부분에 관하여 입장을 밝힌다. 2. 첫째,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난민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비자 입국 리스트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하여 예멘 사람들의..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12.14 17:53

2018년 11월 6일 아침 일찍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이일변호사,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 신고운변호사와 저는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난민사건 법률지원매뉴얼’을 준비하였습니다. 10월 말 매뉴얼이 발간되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공동 주관 하에 매뉴얼 설명회를 제주도에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6월 예멘인들이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난민이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로서 논의되고 있고, 마침 법무부가 해당 난민신청자들 중 일부에 대한 난민신청 결과를 1차로 발표한 터라, 앞으로 제주도에서의 난민신청 및 관련 소송을 수행하게 될지도 모르는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11.27 12:30

[인터뷰 제2공장] 난민 전문 변호사의 눈으로 본 ‘제주 예멘 사태’ - 황필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어준: 난민 문제, 어제도 팩트체크 해 봤고요. 오늘은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필규: 안녕하세요. 김어준: 난민 관련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다고요? 황필규: 14년 정도 됐습니다. 김어준: 14년.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신 겁니까. 황필규: 원래 이주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다가 난민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에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김어준: 우리나라도 난민법이 있잖아요. 황필규: 네, 난민법 있습니다. 김어준: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07.03 15:36

매년 6월 20일은 전 세계가 함께 난민의 권리를 생각하는 ‘난민의 날’입니다. 작년 난민의 날, 공감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난민영화제 부스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응원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공감은 작년과 사뭇 다른 난민의 날을 맞이하였는데요.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처럼 난민들이 주목받았던 적이 있던가요? 제주도를 통해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예멘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과거 한국에서 비호를 신청한 난민신청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매일 기사로 지금, ‘난민’은 현재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멘국적자들은 2002년부터 제주도를 무사증으로 방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각해진 내전상황을 피해 온 예멘국적자들은 일단 제주도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8.06.27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