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로고 이미지

메뉴 리스트

  • 홈
  • 전체보기 (1965)
    • 공감 소개 (516)
      • 공지사항 (488)
      • 공감구성원 소개 (7)
      • 원서동에 놀러오세요 (20)
    • 공감이 하는 일 (904)
      • 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147)
      • 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5)
      • 공익법 교육·중개 (121)
      • 월간 국제인권센터 (4)
      • 공감 인권법 캠프 (122)
      • 로스쿨 실무수습 (25)
      • 자원활동가 이야기 (274)
    • 공감의 목소리 (389)
      • 공변의 변 (113)
      • 공감통신 (77)
      • 공감뉴스 (10)
      • 공감 젠더통신 (14)
      • 공변의 일상 (116)
      • 공감이권하는책,영화 (29)
    • 기부회원 이야기 (125)

검색 레이어

로고 이미지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마련 정책 토론회를 다녀와서 _ 금영은(공감 25기 자원활동가)

    2017.07.07 by 동-감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마련 정책 토론회를 다녀와서 _ 금영은(공감 25기 자원활동가)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많은 이들은 크고 작은 개정 내용 중에서도 강제입원 절차에 주목하고 있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소견만 있으면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을 허용해왔던 기존 제도가 2주의 진단입원 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만 본격 치료입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통원치료 증가가 예상되면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첫 발제를 맡은 이용표 서울인천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대표는 다른 나라의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정책을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7. 7. 7. 16:32

추가 정보

인기글

  1. -
    -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여성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승소 _ 염형국 변호사

    2019.12.03 15:32

  2. -
    -
    [추모성명] 인천 일가족의 죽음을 추모하며

    2019.11.27 14:16

  3. -
    -
    '공정성'이라 이름 붙이고 자격을 뭍는 정서에 대하여_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019.11.19 11:24

  4. -
    -
    [모집] 제 21회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접수

    2019.12.11 14:04

최신글

  1. -
    -
    여성에 대해 불안정 고용 강제하는 악순환을 끊어라 - 채용차별에 맞선 대전 MBC 여성 아나운서를 지지하며

    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 -
    -
    ‘청도 대남병원·밀알사랑의 집’ 집단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3. -
    -
    [제 21회 인권법캠프 후기] 인권변호사란 무엇인가

    공감 인권법 캠프

  4. -
    -
    장애가 아니라 차별이 문제다 _ 조미연 변호사

    공변의 변

페이징

이전
1
다음
티스토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블로그입니다 © 2019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All right reserved.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