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발제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유동현 소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의 박재우 정책기획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이문희 사무차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신용호 과장이 참여하였다. “장애인 복지법 15조, 무언가 부조리하다.” 본격적인 발제가 시작되며 들었던 생각이다. 장애인복지법은 동법 15조를 근거로 정신장애인을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에서 배제하고 있다. 바로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의 적용을 받으므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사..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8.04.06 17:12

국가정신건강 정책솔루션포럼 2017.9.6. (수) 10: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정신건강 국민주권 시대, 정신건강 국가책임 시대는 가능한가? 국민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개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 -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포럼3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00일 점검,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과 전략 1부. 입원절차 강화를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보장, 이론과 실제, 현실과 이상,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사회 : 신권철 _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좌장 : 박종익 _ 국립춘천병원 발제1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정신의료현장의 영향과 개선방안 / 박성혁 _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발제2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지역사회현장의 영..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08.31 14:18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토론회 정신건강복지법 시대 정신장애인 복지전달체계와 서울시의 역할 일시 : 2017. 07. 24 (월) 14:00~17:00 장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발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조례 제정방안 _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신장애인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 방안 _ 박재우 / 서초열린세상 소장 토론 좌장 : 이용표 / 서울 인천 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회장 지정토론 김동욱 / 서울시의원 김도희 / 변호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호 /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 소장 박종언 / 당사자, Mind post 데스크 정향숙 / 정신장애당사자 가족 김순희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과장 주최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욱 서울시의원 주관 : 한국정신장애인자..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07.13 15:06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많은 이들은 크고 작은 개정 내용 중에서도 강제입원 절차에 주목하고 있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소견만 있으면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을 허용해왔던 기존 제도가 2주의 진단입원 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만 본격 치료입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통원치료 증가가 예상되면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첫 발제를 맡은 이용표 서울인천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대표는 다른 나라의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정책을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7.07.07 16:32

정신건강복지법시대 정책토론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 일시 : 2017.06.27 (화) 오후 2시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발제 * 이용표 (서울·인천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대표) _탈원화 및 주거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체계 수립방안 *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_탈원화 및 주거보장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 토론 신석철 _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장명찬 _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대표 김명식 _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대표 홍선미 _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마루 _ 서울시의회 의원 복지부 _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주최 : 양승조의원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 서울· 후원 : 아산사회복지..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06.09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