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웃의 괴물, 특허와 저작권" 쟁점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을정도로 세상은 점점 복잡해 지고 있다.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돌아봐야 한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괴물이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 이제 그 괴물과 마주해야할 시간이다. 정보공유연대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 강좌를 준비했다. 이 강좌는 우리 일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어딘지 거리감 있게 느껴졌던 저작권과 특허의 문제를 정보공유연대 활동가들의 시선으로 갈무리 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관심은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접근할지 막막했던 이들을 위한 강좌이다. ■ 때_2013년 3월 9일(토), 오후 1-6시 ■ 곳_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정전(다용도 세미나실) 종로3가역 8번출구로 나와, 길 건너편 [치킨뱅이] 있는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3. 1. 4. 16:27

1. 왜 지금 저작권이 문제인가 지난 7월, 개정된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한동안 누리꾼들이 술렁거렸다. 그러나 몇몇 누리꾼들은 이번 개정이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3진 아웃제'가 도입되는 것 뿐이므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장담하기도 했다. 3진 아웃제란, 어떠한 게시판에 저작권 침해게시물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것을 삭제 혹은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서를 통지하고, 그러한 경고에도 3회 이상 저작권 침해물을 게시하면 해당 게시판을 한시적으로 폐쇄하는 것이다. 이것은 헤비업로더에게도 해당되어 그 경우 헤비업로더의 개인 계정이 한시적으로 정지된다. 때문에 지금까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즉 지난해부터 이루어진 법무법인의 무더기 고소에도 해당되지 않았던 드라마나 영화의 포스터를 게시하거..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09. 11. 27. 16:34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라 ‘개똥’이다. 일 년 치 약값 2200만원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필요한 약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환자를 살리는 약과 환자를 절망에 빠뜨리는 약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돈이다. 한해 303억 달러의 이윤을 얻는 제약회사와 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환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싸움을 하는 사회에서 약은 그저 돈에 팔리는 ‘상품’일 뿐이다. 한 병에 ‘3만 원 이하’로는 약을 공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을 4년 동안 공급하지 않은 제약회사 로슈에 대해 시민단체는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환자의 생명권은 기각됐다. 정보공유연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정훈 변호사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변진옥 정책위원은 강제실시의 배경과 그 과정에..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6. 30.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