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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변의 변] <부러진 화살>은 다시 소통을 요구하는 ‘장외변론’-정정훈 변호사

    2012.02.09 by 비회원

  • [공변의 변] 노숙인쉼터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 차혜령 변호사

    2009.07.06 by 비회원

[공변의 변] <부러진 화살>은 다시 소통을 요구하는 ‘장외변론’-정정훈 변호사

정서적 진실 - 당신이 피고인이라면 1. 은 법정 영화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 사건의 실체로 육박해 들어가는 반전도 없고, 법정에서 벌어지는 양측의 흥미진진한 논리적 공방도 없다. 영화가 공들여 보여주는 것은 항소심 법정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변이다. 한마디로 영화는 피고인 측이 ‘극장’이라는 법정 바깥의 공간에서 행하는 ‘변론’이다. 그 항변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대사는 실제 공판기록과 거의 정확하게("98%") 일치한다. 그러나 검찰 측 주장이나 1심법원의 판단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감독의 시선에 의해 편집된 사실이다. “씽크로율 98%” 또는 “예술적 허구”라는 팩트(fact)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사건에 대한 형식적 균형이나 객관적 공정 따위의 포맷이 들어설 여지가 없..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2. 2. 9. 16:49

[공변의 변] 노숙인쉼터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 차혜령 변호사

여기, 노숙인쉼터가 하나 있다. 쉼터에 있는 아저씨들은 대개 IMF 사태 이후 가정과 직장에서 떨어져 나와 길거리 노숙(露宿)을 하기도 하고 이곳저곳 시설을 떠돌기도 하다가 사회복귀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이 쉼터에 들어왔다. 아저씨들은 쉼터에서 먹고 자며 매일 일을 하러 나가고, 일하여 번 돈을 꼬박꼬박 가족에게 부치거나 저축을 한다. 저축한 돈이 200만 원 남짓이고 3개월 이상 계속 일자리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신청을 할 자격이 된다. 이 때문에 아저씨들은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 쉼터를 발판삼아, 쉼터를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자립하기 위해 벌이가 되는 일을 찾아 나선다. 쉼터에는 5년, 10년씩 노숙인보호사업을 해 온 사회복지사들이 있어 아저씨들..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09. 7. 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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