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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토론회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 후기

    2011.04.14 by 비회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 후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가 지난 4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토론회는 2008년 장차법 시행 이후 그 시행 경과 및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1부에서는 장차법 시행 3주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로,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정책팀장이 장차법에 의거한 진정사건의 권리구제율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조 팀장에 따르면 인권위로 접수되는 전체 차별 진정사건 중 과반수가 넘는 대다수의 사건이 장애차별 진정사건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사회에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장차법 인식 및 홍보를 통한 장애인..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1. 4. 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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