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약칭 ‘장추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 ‘장차법’)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 및 대응, 장차법에 기한 차별구제소송 제기,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해온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장추련은 2003년 장애인들의 열망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계의 힘을 결집하여 만든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난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12. 19. 14:26

“잘 들리지 않습니다. 크게 말해 주세요.” 얼마 전, 공감에 하나의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청각장애를 이유로 대학 측에서 차별을 받다 결국 재임용이 거부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안태성 전 청강문화산업대학(이하 청강대)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그동안 그가 장애인으로서 겪었던 차별과 지난했던 투쟁 과정을 직접 들어보고자 안태성 씨의 작업실을 찾았다. 우연찮게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으로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다. 안태성 씨와 그의 전 투쟁과정을 함께 해왔던 “동지”인 부인 이재순 씨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인사말을 몇 마디 나누는 와중에 평소와 다름없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취재팀에 대해 안태성 씨가 잘 안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1. 4. 14. 18:1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가 지난 4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토론회는 2008년 장차법 시행 이후 그 시행 경과 및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1부에서는 장차법 시행 3주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로,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정책팀장이 장차법에 의거한 진정사건의 권리구제율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조 팀장에 따르면 인권위로 접수되는 전체 차별 진정사건 중 과반수가 넘는 대다수의 사건이 장애차별 진정사건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사회에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장차법 인식 및 홍보를 통한 장애인..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1. 4. 14. 14:17

[4월 10일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실행을 앞둔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의 기자회견] 지난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즈음한 장추련 입장 기자회견”에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 염형국 변호사가 참여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권익을 찾기 위한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www.ddåsk.ñët)에서는 2008년 4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의 시행을 목전에 둔 사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령 제정을 지체하여 장차법을 사문화시키는 위험에 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조속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였다. 염형국 변호사는 기자회견 중 발언자로 참석하여 “권리..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08. 4. 18.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