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1981년 장애인복지법,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회 비준을 통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있자니 괜스레 2019년 4월부터 장애인권 활동을 시작한 내 이력이 더 짧게 느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이 작동한 지 꽤 오래됐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차별은 보다 교묘한 형태로 이루어져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장애유아 보육과 교육이 분리돼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부처가 다른데, 가뜩이나 특수교육 제반이 부족한 상황에 장애아동 통합 보·교육을 위한 지원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20. 2. 11. 15:4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약칭 ‘장추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 ‘장차법’)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 및 대응, 장차법에 기한 차별구제소송 제기,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해온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장추련은 2003년 장애인들의 열망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계의 힘을 결집하여 만든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난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12. 19. 14:26

지난 7월 31일, 공감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잠실야구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벌어진 지적장애인 학대 및 노동착취 사건(이하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장애인 차별행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구했습니다. 관련 글 : 지적장애를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차별한 검찰에 대한 장애인차별진정 제기 _ 염형국 변호사 이후 8월 21일, 공감은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피해자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대리하여 가해자(피해자의 친형)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에 항고하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추가 고소·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8/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잠실야구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컨테이너에서 밤낮 가릴 것 없이 중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9. 10. 14:11

긴장 탓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내리쬐는 햇빛이 유독 나를 향해 화를 내는 것만 같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던 2019. 7. 3.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평소와 달리 비교적 한산했을 법원동문 앞거리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유인즉 ‘누구에게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보장하라’라고 함께 외치면서, 지하철 단차로 인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소송의 제기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차(段差)는 높낮이 차이를 의미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① 지하철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차량까지의 ‘간격’과 ② 차량바닥면으로부터 승강장 연단의 ‘높이 차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청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7. 10. 13:0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 대한변협 연수 알아보기 일시 : 2018년 11월 24일 (토) 10:00~17:30 장소 :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서초역 8번 출구) * 실무적 관점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절차 활용방법 강의 -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집필에 참여한 김예원, 김재왕, 이주언, 염형국 변호사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총칙, 차별금지, 구제절차 부분의 핵심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윤리연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김미연 신임 위원의 윤리연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리연수의 주제는 입니다. 김미선 신임 위원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의 활동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수강대상은 누구인가요? 변호사 기타 법률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정연수(4시간)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 11. 21. 14:30

관련 기사 : [한겨레] 아이가 책 못 읽는다고 야단만 치지 마세요 공감은 지난 2018년 7월 26일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시험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경기도교육청에 상대로 한국난독증협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단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염형국 변호사 난독증은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정확성이나 유연성에 장애가 있는 학습 장애입니다. 난독증은 지능은 정상이지만 글자를 읽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증세로, 학습지진아로 오인되기 싶지만 언어능력에만 이상이 있을 뿐 암산능력이나 기계조작에 능한 경우가 많고, 시각적인 미술이나 음악, 연극..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8. 8. 11:41

“특정한 성행동이나 문제 행동은 어떻게 멈추게 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함부로 신체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동은 어떻게 그만하게 할까요?” 발달장애인의 성을 주제로 주변인과 교육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다. 난감하다.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와 주변인들의 변화가 먼저라고 나는 믿는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묻지 않는 것, 삭제되는 맥락과 관계, 부정적 성행동이며 문제행동 이라는 규정, 가/피해라는 판단을 전제하는 질문은 이미 틀렸다. 우문현답 할 출중함이 내겐 없으니, 질문을 되돌려주는 수밖에. “죄송하지만, 방법은 없어요. 아니! 있어요. 긴 시간과 노력, 나의 변화가 먼저 필요한데... 하실 수 있겠어요?” 질문을 받은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8. 5. 30. 15:08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출판기념회 ·설명회 장애인차별을 좀 더 '인식'하고 '개선'하는 사회로 일시 : 2017.12.04(월) 오후 2시~5시 장소 : 이룸센터 2층 교육실 좌장 : 염형국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표 1 : 총칙, 고용, 교육 / 김예원 변호사_장애인권법센터 토론 1 : 이문희 차장_장애인단체총연맹 발표 2 : 재화서비스, 사법, 행정, 모·부성권 / 윤정노 변호사_법무법인 태평양 토론 2 : 윤삼호 소장(장애인인권포럼) 발표 3 : 가정·복지시설 등, 장애여성·아동, 차별시정기구·권리구제·벌칙 / 구현주 변호사_법무법인 한누리) 토론 3 : 배복주 대표(장애여성 공감) 종합토론 및 플로어 토론 : 정호균 팀장(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공동주최 : 장애인법연구회, 국가인권위..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11. 7.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