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은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어도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제3자로서의 사인에 의해 유발되었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진다.”    ‘염..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 11월 13일 오전에 대법원 지하 대강당에서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차장님을 비롯한 대법원 소속 판사 및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 특히 대법원에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강의 전반부는 장애여성 공감의 배복주 대표님이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 대한변협 연수 알아보기   일시 : 2018년 11월 24일 (토) 10:00~17:30장소 :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서초역 8번 출구) * 실무적 관점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절차 활용방법 강의-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집필에 참여한 김예원, 김재왕, 이주언, 염형국 변호사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총칙, 차별금지, 구제절차 부분의 핵심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

  2018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및 공익소송 보고회 일시 : 2018년 11월 20일 (화) 14시~17시장소 : 이룸센터 B1층 누리홀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주최 :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지원 : bkl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보건복지부 14:00 개회 인사말 : 조문순 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영현 법률위원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축사 : 김미연 위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 일시 : 2018.10.26 (금) 09:00~18:00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전체사회 : 임채호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장 [일정] 09:00 등록 09:30 개회 09:50 [세션1] 정신건강제도에 관한 인권, 법제도의 이슈들 좌장 : 김학자 /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1. 후견제도와 헌법상의 권..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이 좌장을 맡으셨기에 이를 계기로 본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토론회의 목적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학대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전까진 확인할 ..

    관련 기사 : [한겨레] 아이가 책 못 읽는다고 야단만 치지 마세요       공감은 지난 2018년 7월 26일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시험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경기도교육청에 상대로 한국난독증협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단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7월 26일 국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