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공감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잠실야구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벌어진 지적장애인 학대 및 노동착취 사건(이하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장애인 차별행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구했습니다. 관련 글 : 지적장애를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차별한 검찰에 대한 장애인차별진정 제기 _ 염형국 변호사 이후 8월 21일, 공감은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피해자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대리하여 가해자(피해자의 친형)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에 항고하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추가 고소·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8/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잠실야구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컨테이너에서 밤낮 가릴 것 없이 중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9.10 14:11

“헌법 제10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은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어도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제3자로서의 사인에 의해 유발되었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진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이 전남 신안군 등에 있는 염전에서 길게는 20년 넘게 일했지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다가 그중 피해자 1인이 편지를 보내 2014년 1월에 경찰에 의해 구출되었고, 수십명이 염전노예로 지낸 사실이 밝혀진 사건을 말합니다. 63명의 염전노예 피해자 중 상..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11.29 10:42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 11월 13일 오전에 대법원 지하 대강당에서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차장님을 비롯한 대법원 소속 판사 및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 특히 대법원에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강의 전반부는 장애여성 공감의 배복주 대표님이 ‘장애감수성’에 대해 강의를 하였습니다. 배대표님의 강의는 요약하여 참석자들에게 책받침으로 제공되기도 하였습니다. 평소 쓰는 말 중에 흔히 ‘장애자’ 혹은 ‘장애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틀린 표현입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공식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인’ 혹은 ‘정상인’도 흔히 쓰지만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8.11.22 14:29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 대한변협 연수 알아보기 일시 : 2018년 11월 24일 (토) 10:00~17:30 장소 :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서초역 8번 출구) * 실무적 관점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절차 활용방법 강의 -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집필에 참여한 김예원, 김재왕, 이주언, 염형국 변호사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총칙, 차별금지, 구제절차 부분의 핵심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윤리연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김미연 신임 위원의 윤리연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리연수의 주제는 입니다. 김미선 신임 위원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의 활동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수강대상은 누구인가요? 변호사 기타 법률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정연수(4시간)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11.21 14:30

2018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및 공익소송 보고회 일시 : 2018년 11월 20일 (화) 14시~17시 장소 : 이룸센터 B1층 누리홀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주최 :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지원 : bkl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보건복지부 14:00 개회 인사말 : 조문순 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영현 법률위원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축사 : 김미연 위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14:10 [1부]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사회 : 조주희 팀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_ 권재현 국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테마판결 발표 _ 최정규 변호사 (원곡법률사무소) 디딤돌·걸림돌 판결로 살펴보는 장애계 대응방안과 정책과제 _ 이용석 정책홍보..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11.16 12:51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 일시 : 2018.10.26 (금) 09:00~18:0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전체사회 : 임채호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장 [일정] 09:00 등록 09:30 개회 09:50 [세션1] 정신건강제도에 관한 인권, 법제도의 이슈들 좌장 : 김학자 /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1. 후견제도와 헌법상의 권리 - 다니엘 피치오네 Unitelma Sapienza 교수 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협치과정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 - 방승주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일본 내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인권 침해 - 마리 야마모토 / 일본정신..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10.25 09:13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이 좌장을 맡으셨기에 이를 계기로 본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토론회의 목적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학대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전까진 확인할 수 없던 장애인학대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었고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해결법의 방향성을 그려볼 좋은 기회였다.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확대된 것은 지난 2014년, 신안군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착취 사건이 드러나면서부터였다.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려지는 이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8.09.27 16:20

관련 기사 : [한겨레] 아이가 책 못 읽는다고 야단만 치지 마세요 공감은 지난 2018년 7월 26일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시험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경기도교육청에 상대로 한국난독증협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단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염형국 변호사 난독증은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정확성이나 유연성에 장애가 있는 학습 장애입니다. 난독증은 지능은 정상이지만 글자를 읽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증세로, 학습지진아로 오인되기 싶지만 언어능력에만 이상이 있을 뿐 암산능력이나 기계조작에 능한 경우가 많고, 시각적인 미술이나 음악, 연극..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08.08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