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냐 넌, 15년간 군만두만 먹인 누구냐 넌!” 영화 ‘올드보이’에서 누군가에게 강제로 갇혀 지낸 오달수(최민수 役)의 대사다. “나는 시설에서 12년 동안 살았다. 그동안 미역국만 먹었다. 그래서 나는 미역국이 싫다.”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염형국 변호사가 만났던 어느 장애인의 이야기다. 시설 - 합법적인 감옥 섬뜩하지 않은가? 누군가가 나를 한 곳에 가두어 놓고 밥만 주면서 평생을 살라고 한다면 나는 죽을힘을 다해 그곳에서 탈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장애인들에게 ‘시설’이란 감옥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아니 강요하고 있다. 염형국 변호사는 충남에 있는 한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참여한 적이 있었다..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03.28 14:36

2011년 여름, 한 방송사의 제보로 경기도 평택의 한 미신고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접수되었다. 방송국의 사회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이 지적장애인을 가장하여 시설에 입소, 일주일이 넘도록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생생한 인권 침해 현장을 촬영하여 보도된 바 있다. 제보에 따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시설 폐쇄와 분리조치, 시설장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방송 취재 결과 드러난 인권침해 현장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30여 명의 장애인들을 수용소와 같은 시설에 철조망으로 감금되어 있었고, 내부 위생상태나 생활여건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제공하는 식사는 양도, 질도, 위생상태도 형편없었는데, 그마저 더 먹으려고 하면 폭언, 욕설이 날아왔다. 목사를 사칭한 시설장은 정신병을 치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10.15 11:23

T-4 작전은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있었던 나치 독일의 인종정책의 일환인 장애인 학살 계획입니다. 히틀러는 이 작전을 통해 2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을 ‘가치 없는 목숨’이라고 정의하고 안락사·가스실 등으로 체계적으로 살해하였습니다. 이는 나치의 홀로코스트(유대인학살)와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히틀러는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개인으로서도 전혀 무가치한 삶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인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천인공노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은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을 괜찮은 직장동료이자 친구로 친근한 이웃으로 인식하고 있나요? 그들을 정말 우리 지역사회의 한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2.09.24 20:01

지난 10월 28일, 장애인 성폭력 처벌 조항을 고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통과되었다. 영화 ‘도가니’가 불러일으킨 공분을 바탕으로 개정된 일명 ‘도가니법’이다. 광주 인화학교의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도가니’는 흥행에 성공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거대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분노한 여론에 떠밀리듯 정부 부처 6개는 합동으로 10월 7일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을 발표하였고, 국회는 27일 잠자던 법률안과 새로 제안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9건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심의하여 주요 내용을 모은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1.11.15 17:09

장애인시설에서 평생을 사는 중증장애인과 나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나의 가족도, 나의 친구도 아닌 그들이 장애인시설에서 한평생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들을 위해, 그들도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우리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고, 끈을 이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설에서 사는 장애인들의 처지를 가슴 아파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더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줄여서 ‘발바닥 행동’ http://www.footact.org)’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발바닥 행동이 시설에서 나..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0.11.19 14:00

1965년 뉴욕주 상원의원이자 존 F. 케네디의 동생인 로버트 F. 케네디는 뉴욕주 윌로우브룩(Willowbrook)에 있는 발달장애인시설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윌로우브룩의 발달장애인시설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발달장애인들을 함께 수용하고 있는 대규모 시설이었다. 그곳에 있는 발달장애 아동들은 옷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있었고,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있었다. 2~3명이 70여명에 이르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손으로 음식을 퍼서 밥을 먹여주었다. 그들은 하루종일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누구와도 얘기도 나누지 못한 채로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75년에서야 발달장애인법에 장애인시설에서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들..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0.03.31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