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으로 인해 숱하게 많은 강제입원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인권도 보호해주는 세상에서 보호자와 전문의의 진단만으로 한 개인을 치료 명목으로 정신병원에 가두어 인권을 유린당하였습니다. 정신병원 안에서 보이는 모든 광경이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3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입원 당일부터 21시간을 양팔과 양다리를 묶인 채 있다가 입원 닷새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환자를 보호해야 할 정신병원의 직원이 환자를 발로 걷어차고 구타하고 있음에도 옆에 있던 병실 환자들은 태연하게 식사를 하는, 폭력이 일상화된 정신병원도 21세기를 사는 우리 바..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11.16 16:07

지난 5월 20일, 숭실대학교에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의 주최로 '2016 춘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 한경직기념관 대예배실에서 “정신보건법 개정 주요쟁점: 사회복지적 의미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계, 활동가, 실무가, 당사자 등이 각자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강당 규모의 큰 장소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자리를 채워 주셨습니다. 학술대회 하루 전인 5월 19일에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의 요건이 강화되고 법률명 등에서 “복지”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주제에 맞춰 대부분의 발제와 토론은 새..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06.08 17:54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원인과 대책 후속 토론회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장소 2016년 6월 9일 오후 2시 – 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남인순·권미혁·정춘숙·표창원(더불어민주당) ■ 기획의도 최근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여성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읽고 있으며, 혐오표현 및 혐오범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6월 1일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CCTV 확충 ▲신축 건물의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 확대..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6.06.07 14:11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한·일 법제포럼 이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은 철저히 배제되고 거부당하며, 상시 강제입원 및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 등에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현실 가능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본 홋카이도에서 정신장애인 공동체인 '베델의 집'의 공동설립자인 무카이야치 사회복지사와 가와무라 정신과 의사를 초청하여 한·일 국제시미나를 개최합니다. '베델의 집' 공동체는 , 책으로 소개되었고, 2007년 DPI인..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6.04.26 14:41

그는 밝게 자란 막내아들이었습니다. 사고 한번 친 적 없이 착실하게 성장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유달리 강했던 부모는 아들을 목사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강권에 신학대학원에 등록까지는 했지만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음악이 하고 싶었던 그였습니다. 오디션에 참가하기도 하고 종교가 없는 연인과 교제도 했습니다. 그렇게 뜻을 거스르는 아들과 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고 험한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우울해졌고 대화를 거부하기 시작했으며 방에 박혀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걱정도 하고 충고도 했지만 막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더 큰 갈등을 낳았고 아들의 침잠은 깊어졌으며 때때로 거친 반항을 분출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이 깊던 부모에게..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03.14 10:20

“많은 사람들이 평생 이 병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병을 고치라, 정상인이 되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지금의 당신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계속 듣는 일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병이 있든 없든 ‘그대로도 괜찮다’는 생활방식도 있지 않을까?” 사이토 미치오 중 공감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참여하여 정신병원이란 곳에 들어가 처음으로 정신장애인을 만나게 되었다. 솔직히 난생처음으로 정신병원에 가기 전까지 정신병을 앓는 사람을 만나기가 몹시 두렵고 겁이 났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갇혀’ 지낸 탓인지 ‘정신과 약’을 과다복용한 탓인지, ‘정신질환’의 원래 증상 탓인지 모르겠지만(아마도 그 3가지 모두가 그 이유일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02.17 11:23

지난 12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공익소송보고회 ·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발표회’에 다녀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주관으로 열린 공익소송보고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주관 기관의 공익소송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발표와 발제자 외 4인의 장애인 차별구제 관련 공익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사전행사로 열린 ‘2015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발표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선고된 장애인권 관련 판결 중 장애인권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디딤돌 판결 10건,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걸림돌 판결 8건에 대하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이정민 변호사의 사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02.04 14:51

2016년,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이다. 그런데 2016년이 되기 전부터 한자어표기인 ‘병신년(丙申年)’이란 표음(表音) 때문에 말들이 많았다. 인생 살면서 욕 한번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마는 물 만난 고기처럼 ‘병신년’을 인용한 장난 아닌 장난과 욕인 듯 욕 아닌 듯한 인터넷 댓글들이 판을 쳤다. 여성대통령인 현 정부를 비꼬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결국,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인 ‘병신년’을 한글표기인 ‘붉은 원숭이해’로 바꿔 부르자는 캠페인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올해가 병신년이기 때문에 ‘병신’이란 동음이의어가 몰고 온 장애인 비하 논란을 환영하고 싶기도 하다. 나는 요즘 유행하는 모 드라마에서 ‘붕신’이란 단어를 자연스럽게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6.01.18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