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은 2018년 5월 한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 코스터 탑승을 거부당한 지체장애인을 대리하여 해당 놀이공원을 상대로 지체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전 양측이 의견을 나눈 끝에 지난 7월 10일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놀이공원은 합의서 체결 후 30일 이내 '안전 가이드북'에 있는 '탑승자 안전기준' 중 "하반신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상반신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다리(양다리) 또는 의족이 필요합니다."를 "하반신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상반신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 한 다리와 안전을 위해 설치된 하체고정형 안전레버를 착용할 수 있는 허벅지 이상의 나머지 ..

2017년도 공감의 활동을 담은 연간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공감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7년 여름의 끝자락인 8월말 정말 오랜만에 지방 어느 지역(시설명을 밝히고 싶진 않습니다. 시설전반의 문제이기도 해서요.)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를 이틀에 걸쳐 다녀왔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입니다. 입소대상은 자의입소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자(강제입소)입니다(구 정신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입소시키는 경우는 최근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을 보면,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476명(59.1%),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351명(30.5%)에 달해,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90%나 되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토론회 정신건강복지법 시대 정신장애인 복지전달체계와 서울시의 역할 일시 : 2017. 07. 24 (월) 14:00~17:00 장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발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조례 제정방안 _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신장애인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 방안 _ 박재우 / 서초열린세상 소장 토론 좌장 : 이용표 / 서울 인천 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회장 지정토론 김동욱 / 서울시의원 김도희 / 변호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호 /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 소장 박종언 / 당사자, Mind post 데스크 정향숙 / 정신장애당사자 가족 김순희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과장 주최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욱 서울시의원 주관 : 한국정신장애인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일시: 2017년 6월 14일(수) 오후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김상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세부일정인사말: 김상희 의원(국회의원) 인사말: 은종군 관장(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좌장 :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제 이정민 팀장(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토론 허주현 센터장(전남장애인인권센터) 김성연 사무국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노문영 팀장(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박숙경 교수(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박경수 팀장(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김동환 주무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2011년 전북에 있는 자림복지재단 산하 시설 2곳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폭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설 내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들에 대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한 성폭력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런데 법인 이사장은 자체조사결과 성폭행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덮으려 하였고, 다른 임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장은 시설 직원에 의해 고발조치 되었음에도 성폭행 피해자들이 있는 시설에 버젓이 근무하였고, 피해자들은 지자체의 분리조치명령이 있고 나서야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시설장은 구속되고 나서야 시설장에서 해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