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1981년 장애인복지법,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회 비준을 통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있자니 괜스레 2019년 4월부터 장애인권 활동을 시작한 내 이력이 더 짧게 느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이 작동한 지 꽤 오래됐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차별은 보다 교묘한 형태로 이루어져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장애유아 보육과 교육이 분리돼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부처가 다른데, 가뜩이나 특수교육 제반이 부족한 상황에 장애아동 통합 보·교육을 위한 지원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20. 2. 11. 15:4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 대한변협 연수 알아보기 일시 : 2018년 11월 24일 (토) 10:00~17:30 장소 :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서초역 8번 출구) * 실무적 관점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절차 활용방법 강의 -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집필에 참여한 김예원, 김재왕, 이주언, 염형국 변호사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총칙, 차별금지, 구제절차 부분의 핵심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윤리연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김미연 신임 위원의 윤리연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리연수의 주제는 입니다. 김미선 신임 위원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의 활동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수강대상은 누구인가요? 변호사 기타 법률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정연수(4시간)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 11. 21. 14:30

공감은 2018년 5월 한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 코스터 탑승을 거부당한 지체장애인을 대리하여 해당 놀이공원을 상대로 지체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전 양측이 의견을 나눈 끝에 지난 7월 10일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놀이공원은 합의서 체결 후 30일 이내 '안전 가이드북'에 있는 '탑승자 안전기준' 중 "하반신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상반신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다리(양다리) 또는 의족이 필요합니다."를 "하반신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상반신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 한 다리와 안전을 위해 설치된 하체고정형 안전레버를 착용할 수 있는 허벅지 이상의 나머지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7. 19. 15:24

이른바 염전노예로 명명된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착취를 방조하고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비단 외딴 섬에서만 폭력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L씨는 지능지수가 낮았다. 어려서부터 또래들과 어울리기 힘들었고 학업은 부진했다.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 특수학교로의 진학을 권유받았으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학교를 마칠 무렵 어머니를 여의었고 자식을 돌볼 능력이 없던 아버지 곁을 지키며 극악의 주거환경에서 연명해왔다. 어느 날 찾아온 배다른 언니는 L씨 명의의 생명보험을 가입했으니 월 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한다. 오며가며 알게 된 같은 동네의 건강원 사장은 자신의 일을 돕는 조건으로 한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11. 23. 15:4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일시: 2017년 6월 14일(수) 오후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김상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세부일정인사말: 김상희 의원(국회의원) 인사말: 은종군 관장(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좌장 :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제 이정민 팀장(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토론 허주현 센터장(전남장애인인권센터) 김성연 사무국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노문영 팀장(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박숙경 교수(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박경수 팀장(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김동환 주무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카테고리 없음 2017. 6. 13. 15:07

지난 3월 30일, 공감 25기 자원활동가들은 염형국 변호사와 함께 공감에서 다루고 있는 혹은 다뤄졌던 장애인권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는 불빛이 어렴풋해 가보지 못한 곳, 애써 외면했을지 모르는 곳으로 시선을 던졌다. 우리는 먼저 정신장애인의 자리를 살피기로 했다. 처음으로 주목한 사건은 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한 여인의 사건이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과 전문의와 보호의무자의 동의만 있다면 소위 말하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인 갈등으로 부모를 입원시킨 이 사례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위치한 사각지대를 곱씹어보게 됐다..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7. 4. 14. 12:30

황모씨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50대 여성입니다. 황모씨는 2004년 근육병의 하나로 사지가 마비되거나 위축되는 중증 다발성 경화증을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재활병원을 다니며 통원치료를 할 정도의 상태였으나, 2010년경부터는 집안에서 겨우 기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현재는 혼자서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황모씨는 2010년경 동료 환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황..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4. 12. 15:08

▒ 3부 [색다른 인터뷰 ③] "'도가니' 피해자 또다시 인권침해 당해" - 도연 활동가 (가교행복빌라 ShutDown 대책위원회) - 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종배 네, 애청자 여러분 도가니 사건 기억하시죠?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부 교직원들이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공개가 되었고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1년에 영화 도가니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다른 시설로 옮겼는데 또 그 곳에서도 폭행과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기막힐 노릇인데요. 이 문제, 두 분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교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의 도연 활동가 연결합니다. 도연 안녕하세요. 김종배 가교행..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3. 22.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