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 대한변협 연수 알아보기   일시 : 2018년 11월 24일 (토) 10:00~17:30장소 :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서초역 8번 출구) * 실무적 관점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절차 활용방법 강의-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집필에 참여한 김예원, 김재왕, 이주언, 염형국 변호사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총칙, 차별금지, 구제절차 부분의 핵심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

        공감은 2018년 5월 한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 코스터 탑승을 거부당한 지체장애인을 대리하여 해당 놀이공원을 상대로 지체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전 양측이 의견을 나눈 끝에 지난 7월 10일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놀..

        이른바 염전노예로 명명된 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착취를 방조하고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비단 외딴 섬에서만 폭력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L씨는 지능지수가 낮았다. 어려서부터 또래들과 어울리기 힘들었고 학업은 부진했다.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 특수학교로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일시: 2017년 6월 14일(수)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김상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세부일정인사말: 김상희 의원(국회의원)인사말: 은종군 관장(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좌장 :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제이정민 팀장(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토론허주현 센터장(전남장애인인권센..

      지난 3월 30일, 공감 25기 자원활동가들은 염형국 변호사와 함께 공감에서 다루고 있는 혹은 다뤄졌던 장애인권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는 불빛이 어렴풋해 가보지 못한 곳, 애써 외면했을지 모르는 곳으로 시선을 던졌다.       우리는 먼저 정신장애인의 자리를 살피기로 했다. 처음으로 주목한 사건은 딸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한 여인의 사건이었다. 정신보건법 ..

    황모씨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50대 여성입니다. 황모씨는 2004년 근육병의 하나로 사지가 마비되거나 위축되는 중증 다발성 경화증을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재활병원을 다니며 통원치료를 할 정도의 상태였으나, 2010년경부터는 집안에서 겨우 기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현재는 혼자서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황모씨는 20..

▒ 3부 [색다른 인터뷰 ③]  "'도가니' 피해자 또다시 인권침해 당해" - 도연 활동가 (가교행복빌라 ShutDown 대책위원회) - 염형국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종배 네, 애청자 여러분 도가니 사건 기억하시죠?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부 교직원들이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공개가 되었고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1년에 영화 도가니로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