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2014년 영화 <노예 12년>이 한국에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솔로몬 노섭이라는 실존 인물이 쓴 자전소설을 영화한 것이다. 대략의 줄거리는 이렇다. 1840년대 미국에서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에, 노예제가 남아있는 ‘노예주’와 노예제가 금지되어 있는 ‘자유주’로 나뉘었는데, 자유주인 뉴욕에서 ‘자유인’으로 태어나 살고 있던 솔..

          “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것입니다.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관습이나 통념, 사회풍조가 성소수자를 포함한 그 어떤 집단에 대해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 인권선언 제1조가 선언하고 있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모든 사유에 따른 차별의 금지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률, 국제인권규범, 외국의 규범들이 모두 보편적인 법칙으로써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

  지난 2월 8일부터 9일까지 제11회 공감 인권법 캠프가 열렸습니다.   캠프 기간 참가자들은 다양한 활동과 강연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공익법 활동과 법조인의 역할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과 인권, 첫 만남] '사람과 인권, 첫 만남' 시간을 통해 처음 보는 참가자들과 소개미션을 수행하며 인사를 하고, 조별로 인권 뉴스를 연출하는 시간을 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될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예산 항목 중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로 특정된 항목은 없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인설립 관련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성소수자 집단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

      성소수자들 중에는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모라면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사랑해야 한다’, ‘자녀라면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나 신화와 달리 부모와 자녀관계는 그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자녀를 사랑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말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앤드류 솔로몬의 말이다...

     지난 3월 15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동원)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재단으로서,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2015년 4월 이 단체의 설립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법무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