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손수조 카퍼레이드’ 사건은 아무리 따져 봐도 선거법 위반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카퍼레이드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라고 훈계까지 덧붙였다. 선관위의 보도자료는 대법원 판례도 들먹였다.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의 처가 평소 다니던 동네 약국에 약을 사러 가서 ‘이번 선거에 남편이 출마하는데 같은 김씨니까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사례였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기소까지 했나 싶었는데, 고등법원도 유죄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그것을 뒤집었다. 이건 이해가 간다. 누가 봐도 ‘의례적인 행위’다. 하지만 카퍼레이드 사건과는 영 다르다. 선관위 직원이 쓴 ‘해명 글’은 거부감만 든다. 별다른 설명도 없이 끄트머리에다 ..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2. 4. 3. 20:59

1. 원래 다른 주제로 공감칼럼을 작성하고 있었다. 맡았던 사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재미도 없거니와 대부분 이미 끝난 일에 대한 보고라서 재판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 어제 오후(8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갔다 오기 전까지는. 2. 나는 노회찬 전 의원의 ‘삼성 X파일’에서 언급된 최고위급 검찰간부 실명공개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사건 개요를 이야기하면, ‘삼성 X파일 사건’은 안기부가 1997년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신한국당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 이회창씨 후보 등에 대한 자금 지원과 최고위급 검찰간부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논의하는 내용을 불법 도청하였는데, MBC 이상호 기자 등이 2005년 7월 그와..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1. 9. 8.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