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정책변화와 과제 토론회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2018.01.16(화) 오전 10:00~12:3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인사말 _ 국회의원 남인순, 금태섭, 김삼화, 이재정 _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사무국 경과보고 _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사무국 좌장 _ 최영희 이사장 / (사)탁틴내일,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사무국 발제 _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정책변화와 과제 / 남인순 국회의원 _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 제안 / 소라미 변호사 _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정토론 _ Simone Eun Mi / 해외입양인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 1. 8. 12:19

지난 6월 21일 생후 6개월 된 입양아가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 달 전 입양한 아기가 새벽에 잠을 깨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양모가 아이를 학대한 결과입니다. 약 1년 전에도 대구에서 3세 입양 아동이 예비 양부모로부터 학대당해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진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국회에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도대체 현행 입양 제도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에 자꾸만 입양아동이 사망하게 되는 걸까요. 우선 민법상 입양 절차가 문제입니다. 입양과 관련된 법으로는 ‘민법’과 ‘입양특례법’이 있습니다.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 6. 26. 13:26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결과 보고회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일시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진상조사 소개 · 진상조사 경과보고 / 이현숙 대표(탁틴내일) ○ 발제 · 한국 입양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혜련 교수(숭실대 사회사업학과) · 입양제도 개선방안, 입양절차상 공적개입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김지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 대구사건으로 본 아동학대 예방체계 제도 개선 방안 / 제충만 대리(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팀) · 친부모 양육지원 방안 / 목경화 전대표(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토론 · 고경석 회장(한국입양홍보회) · 김외선 소장(한국입양가족상담센터)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5. 24. 10:37

최근 두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사망했습니다. 2016년 7월 말, ‘은비’(가명, 3세, 여)는 대구 지역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초, 포천에서는 6살 입양된 딸을 학대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암매장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은 현행 입양 절차가 아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고, 정부는 엄정대처를 표방하며 강화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사건은 그 모든 대책에서도 구멍 뚫린 사각지대가 바로 입양 아동의 보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12. 12. 16:34

5월 10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는 가 ‘입양인과 싱글맘 가족 인권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싱글맘의 날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이 2011년에 처음 시작한 행사입니다. 행사는 이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첫째 날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양 특례법)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출생자동등록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양육비이행 법제화의 필요성과 과제와 관련하여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한부모, 입양인원가족, 미혼모를 ‘책들’로 하는 인간 도서관 행사와 영화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미혼모와 입양아동의 인권을 위하여 이번 컨퍼런스는 싱글맘, 이들 중에서도 특히 미혼모와 입양아동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 행사였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 5. 22.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