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사망했습니다. 2016년 7월 말, ‘은비’(가명, 3세, 여)는 대구 지역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초, 포천에서는 6살 입양된 딸을 학대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암매장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은 현행 입양 절차가 아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고, 정부는 엄정대처를 표방하며 강화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사건은 그 모든 대책에서도 구멍 뚫린 사각지대가 바로 입양 아동의 보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12. 12.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