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감국제인권센터, 외국로펌 변호사들에 대한 난민법 교육 실시 5월 22일 국제인권센터에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Foreign Law Firm Association, FLA) 주관으로 “외국법자문사를 위한 프로보노 난민소송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황필규 변호사 외 어필 이일 변호사님, 난센의 김연주 변호사님, 유엔난민기구의 채현영 법무담당관님이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내 외국로펌 외국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프로보노 교육이었습니다. 공감국제인권센터는 앞으로도 한국에 진출한 외국 법률가에게 프로보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지원이 필요한 단체와의 연결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광주아시아포럼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초청 및 워킹그룹 회의 진행 ..

공감이 하는 일/월간 국제인권센터 2019.06.12 17:19

누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거나 접했고 ‘기억’한다. 가습기살균제가 문제되었던 2011년, 나는 전혀 그 기억이 없다. 잠시 외국생활을 하고 있었고 한국 뉴스를 거의 보지 않았다. 2013년 한 서울 변호사 모임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믿을 수 없었고 동참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이 참사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참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통의 시간, 그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2015년 말 검찰의 수사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참사에 관심이 가져왔던 터라 언론보도를 지켜보며 참사의 진상을 조금은 알게 됐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참사 상황이 그러하듯이 책임져야 할 주체들이 전..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06.12 15:58

봉준호 감독이 지난 5월 25일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봉테일(봉준호+디테일)’로 불리는 감독을 축하하며 수상일을 ‘봉축일’이라고, 배우 송강호와 함께 ‘호호 콤비’이라고 부르는 말이 유행하는 와중에,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말도 화제가 되었다. 이 영화를 찍을 때 모든 스태프와 표준 근로계약서를 썼고 ‘나의 예술적 판단으로 근로시간과 일의 강도가 세지는 것이 항상 부담’이었는데 ‘표준 근로계약서에 맞춰서 촬영하는 게 편했다’는 감독의 말 때문이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의 힘인지 영화계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다. 계약기간, 초과 근로수당, 4대 보험 가입과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은 2014년 영화 ‘국제시장’을 시작으로 점차 늘어났으며,..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05.29 16:28

지난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관련기사: 법원 “‘무지개 복장’으로 예배 참석한 장신대 학생 징계 정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4346.html 장로회신학대학원생들은 지난 해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에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 의미로 각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의 옷을 맞춰 입고 나란히 앉아서 채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한 명은 유기정학 6개월, 3명은 근신 (2박3일 기도회를 포함한 사회봉사 100시간, 반성문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5.28 15:44

5·18 기념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차분하고 따뜻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곳곳에 걸려있는 그날의 순간들은 참으로 아프고 슬프지만, 사진 속에 영원으로 새겨진 비장한 눈빛 아래 희망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며 개막식이 진행되는 민주홀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5·18기념재단의 주최로 금남로 전야제와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39주년 기념식을 포함하여 3박 4일 동안 “학살과 난민 – 국가 폭력과 국가의 보호책임” 이라는 주제로 2019 광주아시아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토요일, 공감 국제인권센터의 박영아 변호사와 박예안 변호사는 KTX 열차를 타고 광주를 향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미리 목적지에 일찍 도착해 계신 황필규 변호사와 합류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5.28 14:48

1. 자유를 찾아 나왔지만 회사를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유'였습니다. 자유롭게 전국에 지원하고 싶은 사건을 찾아다니고 싶었고, 굳이 '장애'이슈에만 한정하지 않고 공익활동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 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을 포기하는 일이었지요. 오랜 고민 끝에 ‘한 푼도 못 벌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비영리 공익변호사 사무실인 장애인권법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5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2017년 새해 벽두에 지른 일입니다. 그렇게 4개월을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장애계에서 오래 일해 온 경력으로 할 일은 적지 않았고, 찾아주는 사람도 단체도 많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9.05.23 11:00

시골집에 내려가면 외삼촌 세 명이 번갈아 어린 나를 돌보았다. 외삼촌들의 차로 다녔던 아름다운 장소들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다. 성인군자나 다름없던 목사 외삼촌의 입에서 운전중 이상한 단어가 불쑥 튀어나오는 걸 듣고 화들짝 놀랐던 적이 있다. 아마 그는 나보다 더 놀란 것 같았다. 다혈질인 치과의사 외삼촌의 운전 매너는 달랐다. 한번은 신호대기중인 그의 새 차를 다른 차가 들이받았다. 황급히 내린 상대운전자가 흠씬 두들겨 맞을 거라 예상했지만, 외삼촌은 자동차는 원래 소모품입니다, 라면서 그냥 보내주었다. 그 말이 너무 멋지게 들려서 내 차를 갖게된 뒤로 몇 차례 써먹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기억은 큰외삼촌의 운전 매너다. 산 만한 덩치에 지역의 알아주는 주먹이었다는 그의 차를 탔던 날이었다...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9.05.15 17:42

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공동주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의 현재와 미래상을 송두리째 뒤바꾸어놓은 금융위기가 터진지 2년만인 1999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망" 등의 수식을 받아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국민에게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이 약속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 되돌아보면 그러한 약속이 있었는지조차 희미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생계가 어려우면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전히 당연한 게 아닌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5.15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