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공감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잠실야구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벌어진 지적장애인 학대 및 노동착취 사건(이하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장애인 차별행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구했습니다. 관련 글 : 지적장애를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차별한 검찰에 대한 장애인차별진정 제기 _ 염형국 변호사 이후 8월 21일, 공감은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피해자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대리하여 가해자(피해자의 친형)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에 항고하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추가 고소·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8/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잠실야구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컨테이너에서 밤낮 가릴 것 없이 중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9. 10. 14:11

지난 2018년 3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13년 넘게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60대 남성이 발견된 일명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이 우리 사회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가 살던 컨테이너박스는 쓰레기장 내부에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냉장고에는 얼려 놓은 밥 몇 덩이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쓰레기 분리수거를 맡은 하청업체 사장과 피해자의 임금과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친형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친형의 범죄혐의에 대해 2019년 4월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통보를 해주지 않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수사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지난 7월에 직접 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8. 13. 14:21

Q1. 간단한 자기소개와 슈퍼바이저 소개를 해보아요! 아정: 안녕하세요, 저는 29기 자원활동가 류아정이고, 김지림 변호사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김지림 변호사님은 성 소수자, 난민 이주민, 그리고 국제법 영역을 맡고 계십니다. 림변님이 참 살갑고 사람을 잘 챙기는 분이라고 자주 생각했고, 공감 구성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느꼈어요. 법에 도전하거나 시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이되 법리에 구애를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시는 연구자의 태도를 지니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희정: 저는 29기 자원활동가 김희정입니다. 제 슈퍼바이저 변호사님은 장서연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장변님은 주로 성 소수자와 이주 난민 인권 분야를, 올해부터는 빈곤 복지 분야까지 맡으셨고..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 8. 13. 14:11

2019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세 번째, 공익인권 활동의 사회적 조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정보인권 관련 여러 건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희망버스·철도노조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인터넷 언론기지국 수사 사건, 국가정보원 패킷 감청 사건, 활동가 DNA 채취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의 철도노조 개인정보 경찰 제공 사건은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권 활동가들이 노동시민사회 당사자 및 공익인권법 활동과 연대하여 근 십 년간, 때로는 삼세번 도전하여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법률가 활동가가 공익인권법 활동과 만나, 공익인권 활동을 어떻게 구성하였을까요. 사회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지난 헌법소원 사건들의 경과를 살펴보며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8. 12. 11:09

사실 행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다른 배경지식이 없었고, 인권변호사가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가져본 장래희망이었기 때문에 행사 참가를 신청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입시 공부에 치여 시사에 캄캄하게 지낸 나머지 스쿨미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했고, 이탄희 판사님이 사법농단에 저항하고 사직서를 내신 것도 행사 며칠 뒤 우연히 뉴스룸 인터뷰를 발견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그만큼 그동안 나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우리 사회는, 나는, 사소한 일에, 낯익은 일상 속 은연중에 발생하는 폭력에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 백소윤 변호사님이 스쿨미투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의 서두에 스쿨미투에 대해 주변에서 들어보았거나 직접 겪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다. 운 좋게도 학창시..

기부회원 이야기 2019. 8. 6. 17:45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올해 초에 개봉했던 영화 ‘증인’에서 자폐아 지우가, 민변에서 돈을 벌기 위해 신념을 버리고 로펌에 입사한 변호사 순호에게 한 질문이다. 이 질문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대입한다면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지난 7월 26일 고즈넉한 북촌 한옥마을 어딘가에서 열린 2019 공감 청소년 행사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에 참석했다. 거기에 가기까지의 내 험난한 여정은 차치하고, 도착해서 날 맞아주신 변호사 분들은 매체에서 자주 접해지는 딱딱하고 무거운 변호사의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 친절하게 주스와 과자를 권해주시고, 내게 좋아하는 음악의 종류를 묻고 답했으며, 함께 취향을 물으며 빙고게임을 했다. 공감이 늘 추구하듯, 꾸며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 누구나 같..

기부회원 이야기 2019. 8. 6. 17:17

여기,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은 신학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피고가 2018. 7. 27. 원고 OOO에게 한 유기정학 6개월 및 사회봉사 100시간, 지도교수 2회 이상 면담, 반성문제출의 징계처분과 원고 OOO, OOO, OOO에게 한 각 근신 및 사회봉사 100시간, 지도교수 2회 이상 면담, 반성문제출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심태규)은 피고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학교가 징계를 하면서, 징계대상 사실이 무엇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의견진술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징계처분을 내린지 1년 만입니다. 학교의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7. 24. 13:48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파일 다운로드 바로가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노예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외딴 섬의 염전과 양식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가족 혹은 지인들에 의한 학대를 당하거나, 수년간 지적장애 여성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등 장애인학대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늘 필요로 합니다. 장애인 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법률가들과 법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필요한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힘들어하는 활동가들을 위해 장애인학대사건에 국한된 법률지원 매뉴얼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저는 장애인 학대사건을 많이 다루었던 다른 변호사들과 2018년..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7. 23.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