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사기꾼도, 게으름뱅이도, 도둑도, 거지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번호도 화면속 점도 아닙니다. 나는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다니엘 블레이크는 목수로 일하다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아프다는 그의 말을 믿지 않은 관료조직을 상대로 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픽션입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묘사된 상황은 현실입니다. 영화의 배경인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입니다. 고 최인기님의 얘기입니다. 고 최인기님은 버스운전기사..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0. 24. 15:49

"윤지야. 내 목표는 식당 아주머니들의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야" 16년 전 존경하는 선배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선배의 말이 왜 잊히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식당은 작은 일터입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란 뜻입니다. 굳이 노동법을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은 고되고 임금은 작고 근무시간은 긴 곳, 안정적인 직장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여성 노동자가 많은 곳이 식당입니다. 법이라는 보호막조차 허술하기 때문에 어쩌면 노동조합이 더 필요한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한 사람들일수록 노동조합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을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0. 24. 12:15

(주)KEC가 구조고도화사업 민간대행 사업자 선정에 탈락하였습니다. 이로써 KEC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관련글 : 공변의 변, ’누가 우리의 일자리를 흔들 권한을 가지는가’관련 기사 : ‘결혼 4개월 만에... 회사에 ’꿈‘을 빼앗겼습니다. 최근 KEC는 구조고도화 민간대행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민간대행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공장의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폐업 및 노동자들의 정리해고가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KEC지회와 조합원들은 구조고화사업에 반대하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공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률 자문을 하고, 관련 토론회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발제하는 등의 법률지원을 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4일 진행된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은 제..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0. 24. 11:57

‘인권은 어디에나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별받고 있는, 마땅히 옹호하고 변호해야 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럼을 통해 ‘인권은 어디에나 있다’는 말이 담고 있는 다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얻고 SNS를 통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기존보다 훨씬 방대하고 다양한 인권침해 위험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의 인권은 본인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9월의 26일 목요일 저녁은 ‘공감이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의 장여경 상임이사의 강연으로 이루어졌던 포럼 은 크게 1) 정보인권과 관련한 여러 건의..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 10. 18. 14:42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족 기념 심포지엄 2019.10.19 (토) 12:30~18:00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0주년 기념관 최종길홀 12:30 등록 13:00 개회 13:20 제1주제 - 리걸클리닉 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좌장 / 이영무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주제발표 / 김주영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지정토론1 / 오현정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지정토론2 / 송지우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5:00 제2주제 - 국내 리걸클리닉 운영사례사회 / 소라미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사례발표1) 학생 중심 리걸클리닉 운영 사례 / 강수진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사례발표2) 지역사회 기반 리..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10. 16. 09:21

지난 9월 26일,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제2회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지침(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본 공청회는 ‘인권경영 표준지침 개발 연구’의 주요내용에 대한 구정우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수현 교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정우용 전무, 법무법인 광장의 이병화 변호사, 그리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명한석 과장에 의해 진행되었다.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황필규 변호사 (오른쪽 첫 번째) 법무부가 기업 인권경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지침안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는 국내외 몇몇 기업들의 환경 파괴 및 인권 침해 사례가 국제적으로 논란을 사게 된 것이 있다. 소비자들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 10. 11. 12:31

지난 9월 20일 금요일,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리찾기 유니온과 그 지원단체인 '권유하다'의 창립을 준비하기 위한 1차 토론회가 진행됐다. 현장 활동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에 함께하여 '권유하다'의 준비과정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권유하다'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그동안 노동권 보호의 취약지대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플랫폼 운영을 지향한다고 한다. 토론의 발제는 권리찾기 유니온이 어떠한 고민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단체인지를 보여줬다.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장의 발제를 처음으로 진행되었는데, '권리'라는 낱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어온 권리의 의미와 외연을 짚으며 강..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9. 10. 10. 11:46

9월 22일(일)부터 27일(금)까지 6일간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다년간 준비하고 주관한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이하 ‘IBA’)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변호사단체인 이 협회 총회에는 6,000명이 넘는 국내외 변호사들이 참석했고 200여개 세션에서 1,000여명이 발표했습니다. 공감은 IBA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법률가를 위한 국제인권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그동안 다양한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왔음에 주목하고 최대한 국내외 변호사들과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9월 24일(화) “국제난민비자 및 이주난민아동 보호를 위한 모델의 신설”세션 황필규 변호사는 난민과 관련된 의무/책임 분담,..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10. 8.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