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본 사건의 진정대리를 맡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진정 당사자인 정태현 씨와 진정 대리인 장서연 변호사의 짧은 인터뷰입니다. - 편집자 주장서연 변호사 -이하 ‘장’) 안녕하세요. 공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군인들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진정을 제기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진정에 함께 참여해주신 정태현씨를 모시고 아주 짧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태현 진정 당사자 - 이하 ‘정’)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11.12 18:07

시골집에 내려가면 외삼촌 세 명이 번갈아 어린 나를 돌보았다. 외삼촌들의 차로 다녔던 아름다운 장소들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다. 성인군자나 다름없던 목사 외삼촌의 입에서 운전중 이상한 단어가 불쑥 튀어나오는 걸 듣고 화들짝 놀랐던 적이 있다. 아마 그는 나보다 더 놀란 것 같았다. 다혈질인 치과의사 외삼촌의 운전 매너는 달랐다. 한번은 신호대기중인 그의 새 차를 다른 차가 들이받았다. 황급히 내린 상대운전자가 흠씬 두들겨 맞을 거라 예상했지만, 외삼촌은 자동차는 원래 소모품입니다, 라면서 그냥 보내주었다. 그 말이 너무 멋지게 들려서 내 차를 갖게된 뒤로 몇 차례 써먹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기억은 큰외삼촌의 운전 매너다. 산 만한 덩치에 지역의 알아주는 주먹이었다는 그의 차를 탔던 날이었다...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9.05.15 17:42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이 좌장을 맡으셨기에 이를 계기로 본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토론회의 목적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학대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전까진 확인할 수 없던 장애인학대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었고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해결법의 방향성을 그려볼 좋은 기회였다.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확대된 것은 지난 2014년, 신안군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착취 사건이 드러나면서부터였다.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려지는 이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8.09.27 16:20

2011년 전북에 있는 자림복지재단 산하 시설 2곳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폭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설 내에서 시설장들이 거주 장애인들에 대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한 성폭력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런데 법인 이사장은 자체조사결과 성폭행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을 덮으려 하였고, 다른 임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위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장은 시설 직원에 의해 고발조치 되었음에도 성폭행 피해자들이 있는 시설에 버젓이 근무하였고, 피해자들은 지자체의 분리조치명령이 있고 나서야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시설장은 구속되고 나서야 시설장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5.18 15:41

지난 11월 24부터 26일까지 공감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태지역 무국적 관련 컨퍼런스에 다녀왔다. 아태지역 내 무국적과 관련된 여러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였고 시민사회 중심으로 아태지역 무국적네트워크를 결성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공감은 지난 10여 년간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아시아사법접근권컨소시엄 등 여러 아시아 인권NGO 네트워크의 결성 및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특히 일본, 대만의 난민법제 개선과 아시아 인권NGO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회의 참가도 그 연장선에 놓여있다. 무국적 문제 관련해서 공감은 일본 조선적, 러시아 사할린 동포, 귀화취소 무국적자 등 무국적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해왔고, 최근에는 보편적 출생등록(자세히보기 클릭), 이주아동청소년 등 관련 국내 네..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12.12 17:22

[불법체류와 법치행정] ▣ 일시 : 2016년 10월 28일(금) 13:30~17:50▣ 장소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 3법학관 603호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가 '미등록이주민 인권침해 실태 및 대응방안'의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감의 기부회원이 되어주세요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6.10.26 11:49

안녕하세요. 지난 10일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에 참가한 최여명입니다. 저의 장래희망은 '국제인권 전문기자'입니다. 제 꿈의 큰 틀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을 이해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감에서 이주와 난민을 담당하시는 황필규 변호사님과 취약노동을 담당하시는 윤지영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변호사라고 하면 정장을 입고 늘 냉철함을 유지하는 모습이 떠올랐었는데, 두 분께서는 그와 반대로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로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와 ‘공익변호사’라는 직업에 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황필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미등록 이주민들이 초·중·고등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대학에 입학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6.09.08 16:07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5.04.14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