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밤에는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거칠게 운전하는 택시기사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해요. 승차 거부를 당한 기억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택시로 이동할 때에는 긴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도 ‘저들도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 ‘얼마나 돈을 벌기 힘들면 저럴까’ 싶어서 애써 화를 누르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사납금을 못 낸 택시기사가 자살했다는 기사도 있었잖아요. 매일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 15만원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료비를 생각해 보면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가리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 아니에요. 그러던 중 사납금 제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기사로 하여금 그가 받은 요금의 전액을 사용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이..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1. 3. 9. 15:17

사법연수원 입소 후 MT를 다녀왔다. 사법연수원에서의 첫 주는 여러 교수님들에게서 법조인으로써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강의를 듣는 기간이었다. 선배 법조인들께서는 공통적으로 지식과 자질만으로는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사람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법을 해석 및 적용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실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권캠프에 참가했던 친구들은 이 의문에 대한 정답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장애와 여성의 주제로 배복주 선생님께서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강의하셨다. 첫째, 장애인의 성 활동에 대한 편견을 지적함과 동시에 편견의 시정을 바라셨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써 바로보고 있다는..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0. 3. 11. 16:22

[후기 하나] 총천연색 페미니즘 법학과의 만남 - 양현아 교수님의 '법과 젠더' 강연을 듣고 - Ⅰ. 들어가며 양현아 교수님께서는 2시간이라는 짦은 시간 동안에 페미니즘 법학의 의의ㆍ철학적 기반ㆍ역사적 전개ㆍ현재의 중요한 쟁점들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핵심원리를 전달하면서도 구체적 사례들을 풍부하게 전달해 주셨다. 매우 깊이 있으면서도 쉽고 간결하며, 치밀한 논리를 가졌으면서도 풍부한 감성까지 전달하는 탁월한 강의를 통해 페미니즘 법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심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전에 필자가 이해하고 있던 페미니즘 법학이 평면적이고 무채색인 것이었다면,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난 후 필자는 페미니즘 법학을 입체적이고 또 총천연색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Ⅱ. 페미니즘 법학의 의..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0. 3. 11. 16:16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소수자들의 입장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서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고, 먼 옛날부터 이전의 기성세대들은 ‘요즘’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해왔다. 단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들을 괴물처럼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성소수자를 인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만 문제 삼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성소수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기본권이고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 그러한 관점..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0. 3. 11. 15:01

인권이란 고정되어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역동적 개념으로, 간단히 '인간의 권리'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미셸린 이샤이에 의해서는 '억압받는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사서'라고 표현되기도 했다. 법은 인간을 위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법률가는 인권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며 법률가의 역할이다. ‘인권변호사’라는 말은 ‘연기파 배우’나 ‘가창력 있는 가수’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말이 아닐까. 당연히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갖추고 있어야 하는 재능이나 덕목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변호사’라는, 일반적인 변호사와는 다른 특정한 분야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떠올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차병직 변호사님의 강좌를 들으..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0. 3. 11. 14:43

법 = 정의 ? 정정훈 변호사님이 강의에 앞서 문제 두개를 주셨다. 그 중 ‘내기 골프’ 사건은 작년 로스쿨 면접을 준비하다가 나도 본적이 있는 문제였다. 그 동안 비슷한 문제들과 ‘모범답안’을 보면서 나는 항상 정답을 찾으려고 했고 내가 정답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럴수가, 정변호사님은 엇갈린 두 판결 중 “정답은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닌가... 법적 판단을 시험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처럼 대했던 내 태도는 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한 무비판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법이 곧 정의라면, 즉 법이 “정의(正義)”를 완벽히 “정의(正意)”한다면 법조문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분석해 논리적인 결정을 하면 될 뿐이다. 마치 공식과 논리력만 있으면 쉽게 풀리는 수..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0. 3. 11. 14:29

제 2회 공감 인권법 캠프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 즐거웠어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인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9. 12. 3. 10:47

사람과 인권, 첫 만남  기대와 설렘속에 시작된 첫 번째 참여마당의 주제는 바로 캠프의 모든 활동을 아우르는 주제, '사람과 인권' 그리고 '첫 만남'이었습니다.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가 진행을 맡아 이 첫 만남을 이끌어 주셨답니다^^ 먼저 어색함과 긴장감을 날려버릴 몸풀기 게임을 하면서 각자 짝을 찾아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모둠별로 흩어져 자기 소개도 하고 참가 동기를 나누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지요^^ 그리고 각 모둠은 구호와 동작을 정해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재기발랄할 모습들을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하세요~ㅎㅎ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9. 2. 25.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