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지훈(가명)은 축구를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초등학교 4학년이다. 지훈이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엄마, 그리고 아빠와 셋이서 넉넉하진 않지만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 그러나 2015년 1월 말, 아침에 출근한 아버지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지훈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찾아간 곳은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진 교도소처럼 생긴 시설이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엄마까지 집을 나가선 돌아오지 않았다. 지훈이는 지금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다. 그 바람에 학교도 전학을 가고 친구들과도 헤어져야만 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훈이의 아버지는 B국 사람이었다. 15년 전 한국에 왔다. 지훈이 엄마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여 지훈이를 낳았다. 그리고 2010..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 11. 11. 15:43

2009년부터 계속되어 온 공감의 기부회원 인터뷰. 공감의 인터뷰 역사상 최초로 귀여운 반려견도 자리를 함께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노혜련 기부회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혜련입니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이고 현재는 사회복지대학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와 학교사회복지 그리고 강점관점실천실기라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 강점관점실천실기 “기존 사회복지실천은 주로 ‘문제’에 초점을 맞춰요. 전문가는 이용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고 사정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강점관점실천은 ‘이용자 본인이 자신의 삶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접근하죠.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이..

기부회원 이야기 2016. 10. 17. 20:01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공감에서는 위헌제청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공개변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변론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 4. 14. 이 사건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여 당해 사건 대리인, 이해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사진_Legal Insight 이번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3년 11월경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에 의하여 정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10. 10. 07:48

1,922. 20대 국회 개원 후 100일 동안 발의된 법안의 숫자다.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의원 1인당 6건 이상을 발의한 셈이다. 같은 기간 발의건수가 17대 265건, 18대 741건, 19대 1,406건이었으니, ‘역대급’ 기록이다. 17,822. 지난 19대 국회가 4년 동안 발의한 법안의 숫자다. 법안 발의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대략 민주화 이후이다. 1996년 개원한 15대 국회에서 1,951건으로 1,000건 시대를 열었고, 16대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3,913건, 그리고 19대에서는 17만 건을 돌파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1.7만여 건의 법안 중 최종 통과된 것은 7,441건, 약 42%에 불과하다. 1만 건이 넘는 법안이 폐기된 것..

공감의 목소리/공감통신 2016. 9. 9. 14:22

안녕하세요. 지난 10일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에 참가한 최여명입니다. 저의 장래희망은 '국제인권 전문기자'입니다. 제 꿈의 큰 틀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을 이해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감에서 이주와 난민을 담당하시는 황필규 변호사님과 취약노동을 담당하시는 윤지영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변호사라고 하면 정장을 입고 늘 냉철함을 유지하는 모습이 떠올랐었는데, 두 분께서는 그와 반대로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로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와 ‘공익변호사’라는 직업에 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황필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미등록 이주민들이 초·중·고등교육은 받을 수 있지만, 대학에 입학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6. 9. 8. 16:07

고등학교 시절 공감에서 열린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적이 있었고, 대학생이 되고 난 후 다시 한 번 공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그때 공감 변호사들이 던져준 논제거리가 아직도 머리에 생생할 만큼 뜻깊고 의미가 있었기에 이번에도 많은 배움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참가했다. “여기 서 있는 거리 전체가 나를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았다.” 노숙인이 차별받는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며 소개해 준 이 말이 기억에 남는다. 거리를 사회로 확장시켜 해석한다면 이 말은 차별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절망감을 표현할 수 있는 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마음에 와 닿았고 슬펐다. “사회적 약자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부당한 질문을 받는 사람이다.”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부당한 질문을 ..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6. 8. 10. 16:42

# 프롤로그 – 공감과의 두 번째 만남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이 책은 나와 공감의 첫 만남을 주선해 주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에게 공감에 대한 짝사랑을 안겨주었다. 당시 나는 앞으로 변호사가 되어 사람을 섬기겠다는 패기는 넘쳤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못 그리고 있었다. 그래서 인터넷 서점에 접속하여 ‘인권’, ‘변호사’라는 키워드를 무작정 검색했다. 그 끝에 찾아낸 이 책은 내게 보석과도 같은 존재였다. 아직은 내가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엄연히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위해 함께 싸우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내 마음 한구석에 아련히 새겨졌고, 그 후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조용한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그 원동력이 서..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6. 8. 5. 15:49

2016년 5월 19일 저녁,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인권법학회 주최로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공동집담회를 열었습니다.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다섯 명의 전문가가 연구 내용과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황필규 변호사가 이주민 기본권에 대한 문제는 '구체적인 문제' 라는 화두를 던지고, 여러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집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제법을 통해 이주민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상 어떤 의미인지, 국제법을 공부하지 못한 판사들이 낡은 국제법을 보고 판결을 내리는 건 아닌지, 국내에서 국제법의 선별적이며 제한적인 적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주민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국적 불명, 출처 분명의 이분법은 계속 기본권을 쪼개는 형태로밖에 나갈 수 없기에 현..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6. 6. 14.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