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대전MBC(이하 사측) 여성 아나운서 2명이 사측을 상대로 성별에 따른 채용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뒤 부당한 업무 배제로 맡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고, 분장실 출입 금지⋅ 업무용 책상 이동 등 ‘괴롭힘’도 이어졌습니다. 사측은 채용차별도, 괴롭힘도 사실무근이라 주장합니다. 공감은 이 사건을 지원 중인 의 참여 단체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사안의 주요 함의를 지적하고, 적극적 조사를 통해 명백한 채용상 성차별로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역방송국에서 여성아나운서를 프리랜서로 고용한 것을, 성차별로 명명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들 합니다. 사측은 별개의 채용절차를 거쳐 지원자를 받았고 제시된 고용형태로 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2. 26. 17:56

2020년 2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총 1,146명이고, 사망자는 11명입니다. 사망자 11명 중 7명이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장애인 입원환자입니다. 경북의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 총 113명 중 7명이 사망하여, 약 6.1% 수준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된 우한시가 소속된 중국 후베이성의 사망률이 3.3%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청도 대남병원 환자의 사망률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의 수치보다 2배 가까이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입원자 102명 중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2. 26. 17:09

대한민국 인구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1981년 장애인복지법,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에는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회 비준을 통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있자니 괜스레 2019년 4월부터 장애인권 활동을 시작한 내 이력이 더 짧게 느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이 작동한 지 꽤 오래됐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차별은 보다 교묘한 형태로 이루어져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장애유아 보육과 교육이 분리돼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부처가 다른데, 가뜩이나 특수교육 제반이 부족한 상황에 장애아동 통합 보·교육을 위한 지원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20. 2. 11. 15:45

관련 영상 보기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부터 공감의 펠로우 변호사로 합류해서 함께하다가 작년 9월부터 공감의 신입구성원으로 정식 합류하게 된 박예안 변호사라고 합니다. 공감의 국제인권센터 개소소식,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작년 4월 25일, 공감의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공감 국제인권센터가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국제인권센터는 황필규 변호사를 센터장으로 박영아, 김지림 변호사 그리고 저까지 모두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국경을 넘나드는 인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제인권센터의 시작부터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저는 공감에 최초로 정식 합류하게 된 미국변호사로서 어떻게 하면 공감의 활동을 더 다양하고 풍..

공감 소개/공감구성원 소개 2020. 2. 10. 16:02

정부 통계상, 작년에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55명입니다. 이 중 428명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산재 사망 사고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는 노동자 중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입니다. 작년 9월입니다. 베트남공동체의 대표인 원옥금 씨가 공감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응웬(가명) 씨는 베트남에서 온 건설노동자입니다. 2011년 한국에 들어온 후로 계속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그는 2019년 7월부터는 서울 반포천 유역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2019. 9. 25. 응웬 씨는 지하 암반 굴착 현장에서 돌을 나르는 차들 사이에 머리가 끼어 즉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베트남에 거주하던 그의 아내가 장례를 치루고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2. 10. 15:36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2020년 2월 10일(월) 14:00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프로그램가족인사말씀환영사 : 전해철, 박주민 국회의원사회자 : 조영관 민변 사무차장좌장 : 이태호 4.16연대 사무처장 직무대행 발제기무사 등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문제점 _ 이호영 박사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의 문제점 (판결 및 고발내용을 중심으로) _ 류하경 변호사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강화를 위한 대책 (현행법과 대체입법방안) _ 이정일 변호사 토론유경근 _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황필규 변호사 _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장유식 변호사 _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감 소개/공지사항 2020. 2. 7. 14:12

지난 1월 7일 공감의 염형국·조미연 변호사는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운동본부 발대식’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아온 중증장애인들이 만65세 생일이 지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전환됩니다. 1월 7일은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의 65번째 생일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소박한 생일상도 차려졌지만, 박명애 대표의 표정은 전혀 밝지가 않았습니다. 박명애 대표는 지금껏 활동지원시간을 정부에서 제공되는 431시간, 대구시에서 제공되는 60시간을 합해 월 491시간을 받았습니다. 하루 16시간 정도를 활동지원인의 도움을 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면 하루 최대 4시간만 받을 수 있어..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1. 29. 16:14

2019년 11월 29일,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기수로 일하던 문중원 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의 7번째 죽음입니다. 공감은 고 문중원 기수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하며 법률자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영 변호사와 조미연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편집자주) 관련영상 : 7번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마사회에 책임을 묻다관련기사 : 경향신문 / 마사회,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고 있는가 김수영 변호사 (이하 김)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김수영 변호사입니다.오늘은 공감의 최근 활동들 중에 경마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故 문중원 기수분의 안타까운 사망이 있었습니다...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1. 29.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