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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 보호감호소에서 온 편지

    2010.10.18 by 비회원

보호감호소에서 온 편지

지난 주에 공감 사무실로 규격편지봉투에 볼펜으로 주소를 적은 근래 보기 드문 수제(?) 편지가 왔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쁜 편지지에다 펜으로 꼭꼭 눌러써서 편지를 종종 보내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직접 펜으로 쓴 편지는 도통 볼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는 왠지 마음이 더 가는 걸 보면 기계화, 전자화가 꼭 좋은 것은 아닌가 봅니다. 편지는 청송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살고 있는 재소자 한 분이 보낸 것이었는데요. 보호감호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마친 뒤 별도로 일정기간 감호소에 머물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호감호 제도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하나의 범죄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해서는 안된..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0. 10.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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