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인권 현주소 2009년 4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단속 과정이 우연히 한 기자의 카메라에 적나라하게 포착됐다. 백주대낮에 출입국 단속반원들이 무방비 상태의 이주여성을 초과체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리춤을 잡아 질질 끌고 간다. 여성의 상의가 밀려 올라가서 상반신이 훤히 드러나는데도 아랑곳 않고 단속차량까지 끌고 가서는 여성의 목 부위를 가격하는 충격적인 영상이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반인권적인 단속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하니 치가 떨린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한마디 사과 조차 하지 않는 관계당국. 이것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인권 현주소다. 현재 공..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9. 10. 23. 11:35

가나카와시 노동조합 (KCU, Kanagawa City Union) 12월 17일 오후 3시, 가나카와시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섰다. 위원장은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측과 교섭을 하는 중이었다. 2~3명의 이주노동자 때문에 사측에서 직접 조합 사무실로 방문하여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낯선 풍경이었다. 1시간이 조금 지났을까 양 측은 합의하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높게 쌓여져있는 사건철들) KCU를 방문한 것은 이주인권연대 정책심포지엄에서 후지하라 KCU 서기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너무 바빠서 사측과 교섭도 KCU사무실에서 해야 하는 무라야마 KCU 위원장 은 우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KCU의 시작과 활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일본 노동법은 한국과 달리 복수노..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09. 1. 7. 16:44

마석에 다녀와서 벌써 20일정도 지난 일이다. 지금와서 이 글을 쓰는 건 그 날 내가 보았던 공단의 풍경이 쉽사리 잊혀지기 않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2일, 남양주시에 있는 마석 성생가구공단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있었다. 260여명의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투입되어 100여명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되었다. 그 와중에 다친 사람이 10명남짓,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3명이었다. 12일 당일은 공감 출근일이 아니었다. 저녁무렵 황변호사님께 전화가 왔다. 마석에서 대규모 단속이 있었다고. 내일 마석에 있는 샬롬의 집에 실태조사를 하러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급작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주 분야를 담당하고 있었던 터라 주저없이 다녀오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인터넷 기사..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08. 12. 4. 13:56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8. 11. 12. 14:35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8. 11. 12. 14:32

공감 소개/공지사항 2008. 11. 12. 13:57

이주노동자 지원활동가를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 - 대전편 이주노동자 지원활동가를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이 10월23일 대전에서 열렸다. 오전에 소라미 변호사의 결혼이주여성의 신분관련법제 강연이 끝나고, 오후에는 장서연 변호사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관련법제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과의 언어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소통의 어려움이 크다. 이로 인해 남편의 불만이 커지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는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정보의 부족이나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 신고조차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112)에 신..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08. 1. 3. 16:38

11월 27일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표적’ 단속된 후, 이것에 항의하는 농성이 19일 째다. 우리의 일차적인 요구는 이들의 즉각 석방이었다. 그러나 12월 13일 이주노조 지도자들 3인의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이 통보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강제 퇴거가 집행됐다. 이들이 붙잡힌 지 보름만에 까지만, 라쥬, 마숨을 한 번에 모두 잃었다. 참으로 착잡하고 참담한 일이다.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가 집행되던 날 새벽, 함께 농성을 하거나 연대를 해 온 한국인 활동가들 수십 명이 청주외국인보호소 앞에 모였다. 이곳 정문을 막고 호송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해 1차 시도는 막아 냈다. 이대로 날이 밝을 때까지만 버티면 저지할 수도 있겠다는 ‘들뜬’ 기대를 품기도 했다. 그러나 이 3인을 한 시라도 빨..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08. 1. 3.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