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수요일, 이주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주제로 정정훈 변호사님의 작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4기 인턴들뿐 만 아니라 OB인턴들도 참석하여 가득 찬 회의실 안에서 작은 세미나의 첫 번째 일정을 기분 좋게 출발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체제는 빈곤과 싸울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싸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이주민과 내국민의 높낮이를 고착화 시키는 제도가 밖에 존재하며, 우리들이 싸워야 할 것은 제도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산업연수제 라는 위선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연수생으로써 주어져야 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2003년도에 고용허가제로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 노동자들에게 주어졌던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1. 9. 22. 17:14

인천신항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노동자 10명이 구속됐다. 죄명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베트남 노동자 200여명이 2010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나흘 동안, 그리고 2011년 1월 9일부터 1월 10일까지 이틀 동안 단체로 출근을 거부한 일이 있었는데, 한국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노동자들 구속된 베트남 노동자들은 ㅌ건설산업에 고용되어 인천신항 컨테이너 하부축조 공사장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들이다. ㅌ건설산업은 2009년경 270억 규모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여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베트남 노동자들은 시급 4110원 최저임금을 받고 2조2교대로 매일 12시간씩 일해..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1. 6. 22. 13:55

제4회 전국 로스쿨 공익인권법 연합모임 워크샵 2011년 인권법 캠프 -법, 노동과 인권을 만나다 ※ 공감 첫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가 추천사 ※ 공감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 바로가기 >> 트위터 바로가기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1. 1. 27. 16:59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주인공이 되고 누군가는 조연이 된다. 역사 속에서도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주인공은 다시 누군가에게 엑스트라가 된다. 나는 군대에서 공보장교를 했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조종사가 되지만, 난 정훈장교가 되고 싶었다. 소수의 인원이고, 공군에 메이저 그룹도 아니지만 공군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하는 일에 일조하고 싶었다. 군과 민의 경계에서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였다.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하해서 힘들때도 많았지만 보람된 일이 더 많았다. 그런데 이때 나를 괴롭히던 하나의 생각이 바로 이 '주인공'이야기 이다. 홍보일을 하면서 보람되지만 허탈한 것은 '내가 한 일'에서 '내'가 없..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0. 10. 25. 11:31

2009년의 가을, 학부의 교양 수업에서 '반두비'란 영화를 보았다. 이주노동자 남성과 한국 소녀와의 사랑을 그린 영화였는데,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예컨대, 주인공 남성이 근무를 한 곳에서 매번 월급을 받지 못하는데 설상가상 사장은 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는다든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 대상자가 되어서 소녀가 보는 앞에서 경찰들에게 잡혀간다든지 등등 영화는 많은 메세지를 전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나는 그 영화를 보고나서도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 나름대로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왜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못했던 것일까. 변명을 하자면 이주민들을 직접 내 삶..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0. 10. 15. 14:41

강아지 계열 17번~ ○○○! 새 계열 12번~ ●●! 강아지와 새의 종류에 대한 학술문구 같은, 이 외침은 무엇일까요? 동물에 대한 학술회에서 나온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영화 '방가?방가!'에서 최강백수 방태식과 부탄사람 방가의 1인 2역을 한, 배우 김인권이 이주노동자에게 욕강의를 하면서 내뱉는 외침입니다. 그럼 왜 이주노동자들은 욕강의를 통해, 아름다운 말이 너무나 많은 한국어 중 욕을 배우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전 부탄에서 온 방가입니다! 방가방가^^" 영화는 백수 태식이 끝없는 취업실패 끝에, 부탄사람 방가로 위장하여 가구공장에 취업하면서 시작됩니다. 그의 얼굴은 한국인보다는 동남아시아인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부탄 출신 이주노동자로 신분을 속여 취업을 하게 된 거죠. 방가는 일에 대한..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0. 10. 12. 13:59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착하고 예쁘게 생긴 베트남 여성이 또한 너무나 순하고 예쁘게 생긴 아기를 안고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수줍은듯 웃는 그녀와 환하게 웃는 그녀의 아기-태어난 지 이제 4개월이 지났다더군요-에게 저 역시 활짝 웃음으로 맞이했지만 사실 마음 한 켠이 아렸어요. 그녀의 소식은 이주노동자센터 간사님한테서 들었어요. 일종의 상담 전화였는데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서 그녀를 직접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미리 약속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이제 갓 스무 살을 넘겼어요. E-9 비자를 얻어 한국에 온 그녀는 맨 처음 사업장에서는 깻잎 따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농약 때문에 그녀는 앓았고 사업장을 옮겼지요. 옮긴 사업장에서 그녀는 버섯을 캐서 가공하는 일을 했는데 영세한 사업장이 망하는 바람에..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0. 9. 28. 00:27

[공감 소송 당사자 이야기] 당신은 일하시겠습니까?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하냐고 묻는 당신에게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을 만나다 채용공고-1 하루 11~12시간 근무 일주일 중 6일은 잔업 임금 130만원 기타: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진급 없음. 채용공고-2 아파서 출근을 못할 경우 회사에 직접 나와서 고용주에게 본인이 얼마나 아픈지 확인 받아야 함. 집이 얼마나 멀든, 아파서 일어설 수 조차 없는 상태이든 어떤 경우에라도 회사에 직접 나와야 함. 상태를 확인 받은 후에 고용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쉬면 됨. 전화로는 확인을 받을 수 없음. 그렇지 않을 시엔 무단 결근으로 간주, 해고 가능. 채용공고-3 근무 시간 중 잡담 일절 금지.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운..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0. 5. 10.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