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1일부터 22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대한민국은 1978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 비준하여 1979년부터 위 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협약 체약국은 협약 제9조에 따라 동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도록 채택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기탄 제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2007년에 이어 5년 만에 이루어진 한국의 15차 및 16차 정기보고서를 심의하는 자리였다. 2007년 당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한 ‘순수혈통(pure blood)'과 ‘혼혈(mixed-blood)'이라는 용어가 위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NGO, 정부 보고서에 관한 반박 보..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 9. 13. 11:53

노동인권에 대한 강좌! 캠프 이전부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던 터라 무척이나 기대되었다. 그렇지만 처음 노동인권이란 주제를 선택할 때만 해도 나는 막연하게 생산 현장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떠올렸고, 마음가짐 역시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바탕을 둔 정도였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강좌가 시작되기 전에는 과연 “우리는 왜 노동자가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노동인권 강좌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인지에 대해 짐작이 가지 않았다. 이렇게 궁금증을 가득 안고 드디어 시작. 강좌의 첫머리에는 세 가지의 물음이 등장했다. 각각은 택배기사들이 노동자인지 아닌지, 기업으로 연수를 나가는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이 노동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주노동..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2. 8. 16. 19:48

# 서울고등법원은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 취소와 출국명령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셸 전 위원장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였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전한 사업장은 일거리가 부족하여 휴업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빌미로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셸 전 위원장이 이주노동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며 비자를 취소하고 출국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미셸 전 위원장은 출입국관리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고 2011년 9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비자 취소 및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5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자 취소 및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하였습..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2. 7. 4. 11:38

공감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의 후원으로 이주민의 사회권 보장에 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 23일,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공감은 “이주민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체류자격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 정정훈 변호사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영국, 미국과 호주의 해외사례에 관한 연구결과를 한아름 영국변호사, 김아현 미국변호사와 시드니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철효 연구자가 각각 발표하였다. 정정훈 변호사의 기조발제에서 고용허가제의 최근 개정으로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이 최근 10년에 가까운 기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열리는 등 외국인의 장기체류가 제도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사회적 권리나 안정적 체류자격부여를 위한 제도적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2. 5. 9. 15:04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2. 4. 19. 14:04

‘이주노동은 인신매매일까’ 이주노동 사건을 접할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이다. 이주노동자의 경우자발적으로 국경을 넘어왔고 형식적으로는 원하는 때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을 인신매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차별적, 반인권적 이주노동정책을 입안하거나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점, 즉 이들에게도 자유가 있다는 점을 주요한 논거로 삼는다. 그러나 노동조건이나 업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한 채 입국하였다가 (만약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미리 충분히 알았더라면 과연 대한민국에 들어왔을까), 브로커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게 이주노동자의 현실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 당하는 경우가..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2. 1. 11. 11:43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 사옥 13층에 있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양구지역 캄보디아 이주농업노동자 노예노동 고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공감에서는 정정훈 변호사와 이기연, 황재환 인턴이 참여하였습니다. 가을햇살이 창문사이로 내리쬐는 대회의실에서 기형노 민주노총 비정규사업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1) 미셸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조위원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2)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의 경과보고와 3)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노동사목부 Exodus의 박진균 활동가의 규탄발언과 양구지역 캄보디아 농업노동자들의 규탄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독과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고용허가제와 이 사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1. 10. 6. 16:39

9월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꿈인지, 아니면 상상인지 가늠이 안되는 불길한 예감 때문에 출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침 10시가 되자 심장은 더 심하게 뛰었다. 그러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화를 받았다. “이겼어요!, 전부 승소했어요!” 당연히 소송을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소송 당사자가 느끼는 긴장감에 비할 바는 아니다. 변호사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은 사건을 수도 없이 다루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주노조위원장 개인의 문제였지만,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이 소송에 이주노조의 운명이, 더 나아가 전체 이주노동자의 향방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송 과정에..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1. 10. 5.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