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를 던진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사직할 때만큼은 나를 고용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그만두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사직마저도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무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바로 이주노동자들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은 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외국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고용허가제)를 규율하는 법이다. 외고법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 동안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고용허가를 요청하면 1년 10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자 본인이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4년10개월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는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09.25 16:22

[성명] 송입업체에 의한 이주선원노동자 착취와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강원동해경찰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어선원 이주노동자 4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도합 4억원을 받아 착복한 송입회사 관계자들을 검거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송입회사는 관련법상 선원으로부터 모집, 채용 관련 금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외국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어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송ㆍ출입비용 및 관리비 명목의 착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선원법 제11조에 따르면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4.23 08:46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우리는 결혼이주민, 난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이주민들과 ‘공감’하며 함께 살고 있을까요? 지난 금요일(12월 14일)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내 존재하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와 불신의 분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혐오발언에 대한 국가차원의 단호한 대처 및 이주민, 난민과 현지 주민과의 이해와 관용을 고취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 속 편견들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12.17 17:43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 근로자의 77.2%인 25만1,388명의 근로자가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고 합니다. 전체 산업재해자 중 76%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고 하고요. 중소영세사업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산시와 시흥시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 반월시화공단에는 이러한 중소영세사업장이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은 이러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네요.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을 받아 월담에서 활동을 시작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시간 빠릅니다. 월담에서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며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 일하는 사람들의..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8.10.10 12:44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비닐하우스를 넘어서'가 지난 2017년 12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주민과 주거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쉽게 차별과 편견에 노출되는 이들 중 하나가 이주민이고, 가장 쉽게 잊히는 권리가 주거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감이 지난 2016년에 진행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보고서 중 주거실태를 다룬 부분을 읽으면서 느꼈던 참담함을 떠올리며 국회로 향했습니다. 공감의 전수안 이사장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주제발표와 이어진 토론 및 발표를 들으면서 이주노동자, 그중에서도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상황이 제가 활자를 통해 접했던 것보다도 훨씬 열악하고, 그 심각성에 비하여 지금껏..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8.01.10 17:11

충북지역 인권포럼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인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17년 11월 22일 (수) 14시 충북NGO센터 대회의실 좌장 : 오창근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제발표1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의 현실과 그늘 _ 우삼열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주제발표 2 농업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 - 성폭력, 주거권 중심으로 _ 소라미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안건수 /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허오영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고행준 /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장 아싸드 / 이주노동자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11.17 13:38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는, 화장실과 씻을 곳이 없는, 잠금 장치나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하수와 오수 처리 설비를 갖추지 않은,무허가 임시 가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이주노동자'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가 이주노동자에게 보장되도록 공감은 법 개정을 준비해왔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글 _ 소라미 변호사 관련 글 [공감포커스] 일상적인 성폭력 불안에 노출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실태(1편) - 소라미 변호사 [공감포커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 2016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실태조사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자료집 관련 기사 : [세계일보] 이용득,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 발의… "이주노동자 주거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09.27 18:39

2017 한국비정규노동박람회- 숨겨진 노동을 말하다 가사노동자를 이야기하다 일시 : 2017.09.20 (수) 오후7시 장소 : 서울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내용 발표1 : 한국의 가사노동자 실태와 보호방안 _ 노무사 표대중 (노무법인 길) 발표2 : 외국의 사례와 이주노동자 보호정책 방향 _ 변호사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회 배정미 (YMCA연합회 중점운동국장) 진복자 (조선족연합회 총무) 권미경 (서울시 시의원) 김연자 (서울시 젠더자문관) 기타 - 가사노동 및 협회 활동 사진전시회 주최 : 서울특별시, 전태일재단,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주관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 전국지방자치단체 노동센터협의회, 서울노동권익센터 협력 : 서울지하철노동조합 - 서울도시철..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09.12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