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양시멘트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2014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동양시멘트 및 하청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위장도급/불법파견 진정을 넣었다. 고용노동부는 2015. 2. 13. 동양시멘트가 이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정했다. 그러자 그 즈음 동양시멘트는 하청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다(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양시멘트가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부당해고였기 때문에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이들 노동자들이 생산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신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노조는 현장 출입구 부근에 천막을 지고 농성을 벌였다. 그 대가는 처절했다. 검찰은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5. 11. 14:29

관련 글 : [활동소식]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들의 평등한 대우를 위하여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 분에 대한 차별은 단지 순직 문제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단원고등학교 교사 -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 2학년 7반 담임 이지혜 선생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시, 김초원 선생님은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담임, 이지혜 선생님은 2학년 7반 담임이었습니다. 두 분은 수학여행을 위해 세월호에 올랐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두 분은 침몰 당시 탈출이 용이한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이 있는 각 객실로 가서 학생들에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4. 20. 11:12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담당 김수영, 윤지영 변호사)은, 법무법인 지향(담당 김진 변호사)과 함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 사망한 故이만수씨의 가족을 대리하여 2014. 12. 31. 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아파트경비원 분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윤지영 변호사').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먹지도 못할 음식을 5층에서 던져주며 경비원에게 먹게 하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수시로 퍼부었던, 그래서 결국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 사건에 당시 언론도 크게 주목하였습니다.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소송이 진행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3. 15. 15:45

"고공농성 직후 끌 려 가... 형사, 병원에도 들이닥쳐"[오마이뉴스_손잡고 손배소송 기고문2]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씨를 만나다2014년 9월, 법원은 기아차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기아차가 불법파견의 책임자로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판결에 불복했고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 특별 채용하겠다고 제안했다. 2015년 6월 11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대의원), 한규협(같은 분회 정책부장)씨는 기아차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전광판 위로 올라갔다. 가림막도 없는 두 평 남짓한 공간에서 최정명, 한규협씨는 고공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돌..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1. 16. 13:51

지난 2. 15. 공감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파트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 소식 : ‘무인경비시스템과 아파트 경비원의 일자리, 경비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공감이 입주민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시작하다’) 오랜 소송 끝에 공감은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1심 판결이 있기 전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즉시항고를 했지만, 즉시항고 한 지 100일이 되도록 담담 재판부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경비원들은 해고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안 소송을 담당했던 1심 재판부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공감의 목소리 2016. 10. 13. 17:35

#1 - 영화가 아닌 현실! 알파고의 시대가 오고 있다? 지난주 가장 ‘뜨거운 감자’를 꼽아보자면, 바둑 챔피언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의 대국이었을 것입니다. 바둑 경기에 흥미가 없었던 저와 같은 사람들도 ‘기계와 인간의 세기의 대결’에는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알파고가 4승 1패라는 결과로 인간을 이겼다는 사실은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둑’을 둘 때의 경우의 수는 우주의 원자의 수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경기에서 기계가 인간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었고, 항간에서는 ‘기계의 발전으로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6. 3. 29. 15:06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장측과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무인경비시스템이었습니다. 2014년 4월,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을 감축하며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던 경비원들에게도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비원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도 인상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경비원들이 하는 일은 경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비원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주차 관리, 택배 보관 등등 입주민 편의와 아파트 관리에 관한 일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은 입주민입니다. 이 아파트..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6. 3. 14. 14:43

오는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 - 일시 : 2015년 9월 2일(수) 10:00~12: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 발제 : 우삼열 소장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토론 : 마성균 과장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이규용 실장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 윤지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한숙 소장 (이주와 인권연구소) 우다야라이 위원장 (이주노조) * 문의 : 이자스민의원실 (788-2669) ※ 공감의 기부회원이 되어주세요!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5. 8. 27.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