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HIV 검사는 위법이므로 국가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전액인 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이 글에서는 결코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던’ A씨의 10년에 걸친 투쟁과정과 판결의 의의를 소개합니다. 뉴질랜드 국적의 A씨는 2008년 E-2(회화)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취업하였습니다. 1년의 근무가 끝난 뒤 당연히 재계약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중, 그는 교육청으로부터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주위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3. 16:23

2012년 8월 21일부터 22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대한민국은 1978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 비준하여 1979년부터 위 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협약 체약국은 협약 제9조에 따라 동 협약의 제 규정을 시행하도록 채택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기탄 제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2007년에 이어 5년 만에 이루어진 한국의 15차 및 16차 정기보고서를 심의하는 자리였다. 2007년 당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한 ‘순수혈통(pure blood)'과 ‘혼혈(mixed-blood)'이라는 용어가 위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NGO, 정부 보고서에 관한 반박 보..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 9. 13.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