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로 귀착되었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와 신념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은 보통 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고,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나라 사이의 우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 12. 7. 14:42

2015년 11월 5일 유엔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한국의 자유권 상황에 관한 지적과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공감도 참여한 많은 시민사회인권단체 네트워크의 꾸준하고 집요한 문제제기의 결과물이다. 다음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강제적으로 거치게 되는 소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대한 위원회의 지적 및 권고 내용이다.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 36.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도착한 즉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되며, 해당 센터에 6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피구금자들이 인권보호관에 접근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제공한 정보에 주목하면서도, 본 위원회는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5. 11. 11. 15:00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4. 10. 2. 15:29

제3회 서울대 인권센터 국제학술세미나 유엔과 인권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유엔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해 '유엔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5월 19일 서울대학교에서 국제학술세미나가 열립니다. 중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유엔 내 청원절차가 수행하는 역할, '보호책임'의 개념과 함의에 대한 발표가 이어집니다. 공감에서는 황필규 변호사가 함께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4년 5월 19일(월) 오후 2-5시 #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센터(101동) 영원홀 # 사회자 : 이주영 박사(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인사말 : 정진성 교수(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 발표 유엔인권이사회 청원절차 (Dheerujlall Seetu..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5. 2. 15:05

서울대 인권센터에서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조지 투구시 위원을 모시고 각 국가들이 고문방지협약을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감독하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한국 상황에서 고문방지협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13년 12월 18일 오전 10시 - 12시 장소 : 서울대하가교 국제협력본부 1층 세미나실 주최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10:00 - 10:10 인사말 - 정진성 (서울대 인권센터장 사회학과 교수) 10:10 - 10:40 발표1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활동", 조지 투구시 (고문방지위원회 위원) 10:40 - 11:10 발표 2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3. 12. 16. 11:03

1. 왜 국회인가?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의 역할은 종종 간과된다. 그러나 국회는 국가 차원에서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 이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는 국내적으로 인권에 관한 법체계를 수립하고, 따라서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고 국제인권규범의 보호를 보장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국내법으로 만들고 입법과정에서 이를 반영함으로써 인권을 국내화 시키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또한,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에 국회가 직접 개입하게 되면 행정부의 교체나 정책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으면서 좀 더 안정적인 정치적 구조 내의 이행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 적극..

공감의 목소리 2013. 12. 13. 16:46

공감은 2004년부터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여왔다. 국내소송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고, 유엔에서 주최한 자문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진정 절차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해 현지조사와 국가인권위 진정 등의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유엔에서는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새로운 국제기준이 마련되었고 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개정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에 기업과 인권에 관한 전문가그룹이 구성되기도 했다.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인권과 기업에 관한 포럼(부제 : 구속력 있는 규율과 효과적인 구제책을 위한 집단적 전략 개발)은 이러한 그동안의 국..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 11. 13. 15:38

“작은 이슈조차도 다양한 공간에서도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8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 계획으로 현지 주민 2만2000명이 집을 잃고 극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며 건설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유엔이 내놓은 성명은 지난 6월 오디샤주 주민 수만 명이 포스코 제철소 건립을 위한 당국의 불법 토지강탈에 위협받고 있다는 인권단체 보고서가 나온 데 대한 후속 조치다.” 10월 4일자 기사 내용으로, 유엔 OHCHR 산하의 전문가위원회에서 포스코가 추진중인 인도체철소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다루고 있다. UN특별보호관이 파견되어 인권유린, 환경문제, 불법토지강탈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조..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3. 10. 17.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