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공감과 녹색법률센터,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그리고 2166명의 국민소송인단 원고들이 제기한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에서 국민소송원고단이 승소했습니다. (2017년 2월 7일) 우리나라 동남권은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입니다. 그렇기에 여느 나라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전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30년된 노후 원전을 멋대로 수명연장허가신청 준비를 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소한의 안전점검도 하지 않은 채 수명연장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번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취 판결은 한수원의 막무가내식 원전 운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2. 8. 13:12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마지막 문장이다. 법률가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에서 안전을 자유와 행복과 나란히 새기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 어느 방송인의 연설문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목숨의 값어치가 끝없이 추락하는 식민통치, 전쟁, 군사독재를 거친 우리나라 헌법에 이보다 절실하게 들어맞는 문구가 없을 듯싶기도 하다. “안전”은 지난 1월 4일 새해 벽두 최종변론기일이 열린 월성1호기수명연장무효소송의 화두이기도 했다. 1983년 운전을 개시한 월성1호기는 캐나다에서 수입된, 우리나라에 몇 기 안 되는 가압중..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7. 1. 12. 16:26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이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 같아서, 곧 닥칠 우리의 미래 같아서...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주제로 한 재난영화 가 흥행 1위를 달리며 순항 중이다. 맘 같아선 우리나라 5천만 국민 모두가 이 영화를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만큼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은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 국회 등 위정자들만 모르는 것 같다. 영화 는 역대 최대규모의 지진 발생으로 인해 30년 이상을 가동하여 노후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을 지키려는 소시민의 사투를 다루고 있는 영화이다. 영화 속 ‘한별 1호기’ 폭발사고는 영화 속의 가상스토리만은 아니다. 이미 2011년 가까운 일본 후쿠시..

공감의 목소리/공감이권하는책,영화 2016. 12. 22. 15:32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 논란과 파행 속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습니다.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논란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을 반대하는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가장 오래된 원전부터 폭발했습니다. 1억년에 한 번 사고 난다는 안전성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명 끝난 노후원전은 위험합니다. 최신기술기준 평가도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는 더 위험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 취소소송을 합니다.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 신청방법 ※ 아래 설명을 읽고 ①,②를 모두 해주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① 구글 설문지 (http://goo.gl/TkyJyr)를 통해 이름,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5. 4. 1.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