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A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HIV 검사는 위법이므로 국가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전액인 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이 글에서는 결코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던’ A씨의 10년에 걸친 투쟁과정과 판결의 의의를 소개합니다. 뉴질랜드 국적의 A씨는 2008년 E-2(회화)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취업하였습니다. 1년의 근무가 끝난 뒤 당연히 재계약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던 중, 그는 교육청으로부터 ‘HIV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주위를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1. 13. 16:23

지난달 터키 해안에 떠밀려온 아일란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장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이 아이가 왜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밤중 위험한 항해를 감행해야만 했을까? 사진을 본 모든 이들이 품고 있는 질문이었을 것이다. 난민들을 태운 배들의 목적지인 유럽에서의 반향은 더욱 컸다. 동부유럽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들의 입국을 허용키로 한 독일에는 매일 10,000명의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독일에 입국하는 난민들의 수가 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년 난민신청자수가 약 20만명이었고, 당시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팽배했던 것에 비추어보면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부터 누적된 난민신청자 수는 2..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5. 10. 15. 11:36

기부회원 이야기 2015. 2. 24. 16:23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5. 1. 14. 16:43

“우리는 맨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폭력 탄압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최저임금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상당한 한 의류 노동자 인터뷰, 2014.01.15.) 2014년 1월, 새해 벽두부터 캄보디아에 냉혹한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내고 무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태는 정부가 최저임금의 상승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캄보디아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했던 것은 이번 유혈 진압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사회운동단체와 공익법률단체가 ‘해외한국기업감시(KTNC Watch)’를 결성해 현지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4. 4. 15. 17:33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월례포럼 내 안의 인종주의 마주하기 반다문화주의, 외국인 혐오주의 등 법과 정책, 매체와 일상을 통해 무수한 인종주의의 단면을 마주하는 우리. 이를 다문화적 감수성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연 |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일시 | 2014년 1월 14일 (화) 늦은 7시 장소 | 정독도서관 제1세미나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김밥 및 간단한 간식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오시는 길: 안국역(3호선) 1번출구, 도보 15분 소요 [모집] 2014 공감 인권법 캠프 참가자 모집 (예비법전원생 및 예비사법연수생) ※ 공감 첫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 박원순 시장, 신경숙 작..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1. 7. 11:04

우리는 모두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상거래, 혼인, 고용 등 사적이든 공적이든 관계를 맺으려 할까? 가족처럼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신분확인의 방법이 없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치명적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분확인을 과연 어떻게 할까? 보통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의 제시로 신분확인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또한 본래 사람의 신분관계 증명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주민등록은 “시·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

공감의 목소리 2013. 11. 15. 11:00

공감은 이주와인권연구소(사), 이주민과 함께, 지구인의 정류장 및 한국이주인권센터와 함께 지난 7개월 동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농촌에서 이주노동자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공간의 폐쇄성과 작업장 간의 거리로 인해 외부에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인권침해가 있어도 이주노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실태는 관심 밖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 실태에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3. 10. 25.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