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만한 주거의 조건은? 주거권 주거권에 대한 주제마당은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인 미류씨에 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는 먼저 ‘살만한 주거의 조건’과 관련된 빙고 게임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살만한 주거의 조건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빙고 게임을 마친 후에는 미류씨에 의하여 주거권의 내용에 대하여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주거권의 개념 요소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설비 및 서비스 접근, 적당한 위치, 문화적 적절성, 점유의 법적 안정성, 지불할 만한 주거비, 차별금지와 취약계층 우선의 원칙 등을 제시하였습니. 그리고 이를 실현할 국가의 의무가 있음을 언급하였지요. 이에 비추어 한국의 주거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하셨어요. 고시원, 쪽방 등을 비롯..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09. 2. 25.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