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총 1,146명이고, 사망자는 11명입니다. 사망자 11명 중 7명이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장애인 입원환자입니다. 경북의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 총 113명 중 7명이 사망하여, 약 6.1% 수준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시작된 우한시가 소속된 중국 후베이성의 사망률이 3.3%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청도 대남병원 환자의 사망률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의 수치보다 2배 가까이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입원자 102명 중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2. 26. 17:09

지난 1월 7일 공감의 염형국·조미연 변호사는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운동본부 발대식’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아온 중증장애인들이 만65세 생일이 지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전환됩니다. 1월 7일은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의 65번째 생일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소박한 생일상도 차려졌지만, 박명애 대표의 표정은 전혀 밝지가 않았습니다. 박명애 대표는 지금껏 활동지원시간을 정부에서 제공되는 431시간, 대구시에서 제공되는 60시간을 합해 월 491시간을 받았습니다. 하루 16시간 정도를 활동지원인의 도움을 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면 하루 최대 4시간만 받을 수 있어..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20. 1. 29. 16:1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약칭 ‘장추련’)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 ‘장차법’)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 및 대응, 장차법에 기한 차별구제소송 제기,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해온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장추련은 2003년 장애인들의 열망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계의 힘을 결집하여 만든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난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12. 19. 14:26

2019. 11. 30. 집을 나가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정신장애 2급 홍모 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홍모 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국가는 1991년 8월부터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던 홍씨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고 조회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2007년과 2008년 잘못된 방법으로 홍모 씨의 지문을 채취하는 바람에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는 관할하는 정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 12. 3. 15:32

공익변호활동 보고회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일시: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장소: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참가대상: 법률가, 예비법률가 등 누구나전체사회: 유지원 이사(법조공익모임 나우)발표사회: 염형국 센터장(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진행일정19:00 인사말 및 축사19:10 발표 1윤지영 변호사(공감): 국정원 여성 직원 정년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최초록 변호사(두루): 지뢰피해자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소송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사회취약계층 공익변호 활동 20:06 발표 2김재왕 변호사(희망법):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사건서유진 변호사(나눔과 이음): 아동청소년 공익변호 활동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 공익변호 활동 20:57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11. 22. 15:57

어려서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를 읽었다. 소설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가난한 구두 수선공 시몬이 길에 쓰러져 있는 미하일을 구한다. 그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였다.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인간계로 쫓겨 내려왔다는 미하일은 시몬과 살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아간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소설에서 미하일은 알몸으로 차가운 길바닥에서 웅크리고 있던 자신을 시몬과 그의 부인 마트료나가 거두어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사랑 뿐 아니라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과 열등감, 질투심, 외로움 등 온갖..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9. 11. 5. 16:24

로스쿨 임상법학교육의 발전방안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발족 기념 심포지엄 2019.10.19 (토) 12:30~18:00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0주년 기념관 최종길홀 12:30 등록 13:00 개회 13:20 제1주제 - 리걸클리닉 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좌장 / 이영무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주제발표 / 김주영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지정토론1 / 오현정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지정토론2 / 송지우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5:00 제2주제 - 국내 리걸클리닉 운영사례사회 / 소라미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사례발표1) 학생 중심 리걸클리닉 운영 사례 / 강수진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사례발표2) 지역사회 기반 리..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 10. 16. 09:21

공익 소송 실무 매뉴얼 다운 받기 국가권력이나 거대자본 혹은 영향력을 가진 개인에 의해 침해된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변호사법 1조에서 규정하는 변호사의 사명에 가장 부합하는 공익활동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중요성을 잘 알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바쁜 업무에 밀리거나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여 공익소송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저와 현장에서 공익소송을 수행해왔던 다른 6명의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2018년 2월부터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 제작 TF팀은 반도체 사..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 1. 9.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