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소송 실무 매뉴얼 다운 받기 국가권력이나 거대자본 혹은 영향력을 가진 개인에 의해 침해된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변호사법 1조에서 규정하는 변호사의 사명에 가장 부합하는 공익활동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중요성을 잘 알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바쁜 업무에 밀리거나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여 공익소송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저와 현장에서 공익소송을 수행해왔던 다른 6명의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2018년 2월부터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 제작 TF팀은 반도체 사..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1.09 12:20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 11월 13일 오전에 대법원 지하 대강당에서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차장님을 비롯한 대법원 소속 판사 및 직원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 특히 대법원에서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강의 전반부는 장애여성 공감의 배복주 대표님이 ‘장애감수성’에 대해 강의를 하였습니다. 배대표님의 강의는 요약하여 참석자들에게 책받침으로 제공되기도 하였습니다. 평소 쓰는 말 중에 흔히 ‘장애자’ 혹은 ‘장애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틀린 표현입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공식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인’ 혹은 ‘정상인’도 흔히 쓰지만 ‘..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8.11.22 14:29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 대한변협 연수 알아보기 일시 : 2018년 11월 24일 (토) 10:00~17:30 장소 :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서초역 8번 출구) * 실무적 관점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절차 활용방법 강의 -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집필에 참여한 김예원, 김재왕, 이주언, 염형국 변호사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총칙, 차별금지, 구제절차 부분의 핵심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윤리연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김미연 신임 위원의 윤리연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리연수의 주제는 입니다. 김미선 신임 위원의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의 활동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수강대상은 누구인가요? 변호사 기타 법률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정연수(4시간)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11.21 14:30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 일시 : 2018.10.26 (금) 09:00~18:0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전체사회 : 임채호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장 [일정] 09:00 등록 09:30 개회 09:50 [세션1] 정신건강제도에 관한 인권, 법제도의 이슈들 좌장 : 김학자 /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1. 후견제도와 헌법상의 권리 - 다니엘 피치오네 Unitelma Sapienza 교수 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협치과정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 - 방승주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일본 내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인권 침해 - 마리 야마모토 / 일본정신..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10.25 09:13

2018년 8월 31일(금)~9월 1일(토), 1박2일간 강원도 춘천의 한 펜션에서 공익변호사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익변호사 한마당은 다양한 공간에 흩어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상호 경험과 정보 그리고 공익변호사로서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2014년 첫 모임을 시작으로 올해 다섯 번째로 모였습니다. 첫 모임 때 전체 공익변호사 숫자가 50여명(국선 전담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등 준공무원 성격의 공익변호사를 제외한 숫자입니다)이었는데 2018년 올해 그 수는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공감이 2004년 처음 공익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올해 15년째 공익변호사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공익변..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8.09.04 16:19

관련 기사 : [한겨레] 아이가 책 못 읽는다고 야단만 치지 마세요 공감은 지난 2018년 7월 26일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시험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경기도교육청에 상대로 한국난독증협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단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염형국 변호사 난독증은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정확성이나 유연성에 장애가 있는 학습 장애입니다. 난독증은 지능은 정상이지만 글자를 읽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증세로, 학습지진아로 오인되기 싶지만 언어능력에만 이상이 있을 뿐 암산능력이나 기계조작에 능한 경우가 많고, 시각적인 미술이나 음악, 연극..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08.08 11:41

공감은 2018년 5월 한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 코스터 탑승을 거부당한 지체장애인을 대리하여 해당 놀이공원을 상대로 지체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전 양측이 의견을 나눈 끝에 지난 7월 10일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놀이공원은 합의서 체결 후 30일 이내 '안전 가이드북'에 있는 '탑승자 안전기준' 중 "하반신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상반신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다리(양다리) 또는 의족이 필요합니다."를 "하반신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상반신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 한 다리와 안전을 위해 설치된 하체고정형 안전레버를 착용할 수 있는 허벅지 이상의 나머지 ..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07.19 15:24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①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②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③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④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입학한 법대 1학년 시절 아무 생각이 없던 저는 선배․동기들 흉내라도 내볼까 하여 고시공부를 해보았지만 영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대학 4년을 보내고 어쩔 수 없이 군에 입대하여 2년을 보냈습니다. 법조인이 되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군 제대 후 진지하게 사법시험 준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입소 후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의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강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8.06.12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