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은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어도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제3자로서의 사인에 의해 유발되었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진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이 전남 신안군 등에 있는 염전에서 길게는 20년 넘게 일했지만,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다가 그중 피해자 1인이 편지를 보내 2014년 1월에 경찰에 의해 구출되었고, 수십명이 염전노예로 지낸 사실이 밝혀진 사건을 말합니다. 63명의 염전노예 피해자 중 상..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이 좌장을 맡으셨기에 이를 계기로 본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토론회의 목적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학대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전까진 확인할 수 없던 장애인학대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었고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해결법의 방향성을 그려볼 좋은 기회였다.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확대된 것은 지난 2014년, 신안군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착취 사건이 드러나면서부터였다.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려지는 이 ..

나는 어린 시절부터 부끄러움이 많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했다. 맹세컨대, 초중고 시절 수업시간에 단 한번도 내 의지로 선생님에게 질문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들어간 대학에 다니던 스무살 적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한다는 비루함에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 고시공부는 적성에 안 맞아 하기 싫고, 군대도 가기 싫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인생을 어떻게 살지 막막하여 몸은 학교에 있되, 마음은 안드로메다에 가있는 시절이었다.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대학 4년을 마치고 어쩔 수 없이 군대에 입대했다. 그런데 오랜 두려움과 절망감을 없애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군대’였다. 이등병 시절엔 맘고생이 심하여 높은 건물에..

장애 안에 차별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토론회 정신장애인 복지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15조에 관한 검토와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 정춘숙의원실이 공동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합니다. 일시 : 2018.03.30 (금) 13:30 ~ 17:00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주관 :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SSK),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주최 :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 국회의원 정춘숙 (더불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후원 : 아산사회복지재단, 한국연구재단 문의 :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홈페이지 (www.k..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 일시 : 2018년 3월 29일 (목) 14:00~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2층) 좌장 : 박숙경 교수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발제 :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 _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 황규인 회장 / 한국장애인시설협회 김정하 활동가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박경수 교수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이용근 과장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1과 신용호 과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주최 :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 (정의당),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문의 : 윤소하 의원실 02-788-2139

지난 2월 8일부터 9일까지 제11회 공감 인권법 캠프가 열렸습니다. 캠프 기간 참가자들은 다양한 활동과 강연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공익법 활동과 법조인의 역할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과 인권, 첫 만남] '사람과 인권, 첫 만남' 시간을 통해 처음 보는 참가자들과 소개미션을 수행하며 인사를 하고, 조별로 인권 뉴스를 연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별이야기] 상황극과 스펙트럼 토론을 통해 이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주제마당 1] 노동인권 시간에는 윤지영 변호사가 '직장갑질 119'를 주제로, 여성인권 시간에는 차혜령 변호사가 '여성 인권 침해, 소송으로 어떻게 푸는가'를 주제로 주제마당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체강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