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은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어도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제3자로서의 사인에 의해 유발되었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진다.”    ‘염..

      2018년 9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님이 좌장을 맡으셨기에 이를 계기로 본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토론회의 목적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학대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전까진 확인할 ..

        나는 어린 시절부터 부끄러움이 많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했다. 맹세컨대, 초중고 시절 수업시간에 단 한번도 내 의지로 선생님에게 질문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들어간 대학에 다니던 스무살 적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한다는 비루함에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   고시공부는 적성에 안 맞아 하기 ..

    장애 안에 차별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토론회     정신장애인 복지 배제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15조에 관한 검토와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 정춘숙의원실이 공동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합니다.   일시 : 2018.03.30 (금) 13:30 ~ 17:00..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 일시 : 2018년 3월 29일 (목) 14:00~17:00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2층)   좌장 : 박숙경 교수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발제 :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 _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토론황규인 회장 / 한국장애인시설협회김정하 활동가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박경수 교수 / 한국장..

  지난 2월 8일부터 9일까지 제11회 공감 인권법 캠프가 열렸습니다.   캠프 기간 참가자들은 다양한 활동과 강연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공익법 활동과 법조인의 역할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과 인권, 첫 만남] '사람과 인권, 첫 만남' 시간을 통해 처음 보는 참가자들과 소개미션을 수행하며 인사를 하고, 조별로 인권 뉴스를 연출하는 시간을 가..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그 얼굴이 보기 싫어서 도망치고 싶지만, 차별을 마주한 개인은 그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자꾸 얼굴을 들이미는 차별에 홀로 맞설 수 있는 개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다. 차별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과 차별에 대항해 싸우고자 하는 이들, 차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우리를 위해 제안된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