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3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13년 넘게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60대 남성이 발견된 일명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이 우리 사회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가 살던 컨테이너박스는 쓰레기장 내부에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냉장고에는 얼려 놓은 밥 몇 덩이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쓰레기 분리수거를 맡은 하청업체 사장과 피해자의 임금과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친형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친형의 범죄혐의에 대해 2019년 4월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통보를 해주지 않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수사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지난 7월에 직접 검..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8.13 14:21

긴장 탓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내리쬐는 햇빛이 유독 나를 향해 화를 내는 것만 같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던 2019. 7. 3.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앞. 평소와 달리 비교적 한산했을 법원동문 앞거리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유인즉 ‘누구에게나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보장하라’라고 함께 외치면서, 지하철 단차로 인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소송의 제기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차(段差)는 높낮이 차이를 의미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① 지하철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차량까지의 ‘간격’과 ② 차량바닥면으로부터 승강장 연단의 ‘높이 차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건 청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9.07.10 13:04

우리 모두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도 그저 비장애인들만큼의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정말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장애를 개인적 손상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네버엔딩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서있는 이곳에서 지금 바로 해야할 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식개선의 지평을 넓히고자 장애인법연구회 멤버들은 아일랜드 골웨이 대학에서 주관하는 국제장애법 연수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법연구회(이하 ‘장법회’)는 2011년 장애인법 공부모임에서 출발하여 장애인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고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한..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7.03 15:51

NPO법률지원 매뉴얼 설명회 - NPO조직운영담당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2019.4.16(화) 오후 2시~4시30분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NPO 설립 운영 / 염형국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회계 세무 기부금품법 / 오현석 회계사 (나라살림연구소) - NPO 인사노무 / 김수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참가신청 http://bitly.kr/o7Pup * 참가자분들께는 NPO법률지원 매뉴얼을 드립니다 * 주최 :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9.04.05 17:20

비영리단체(NPO)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비영리･공익활동을 추구하는 결사체입니다. 공익활동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 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자율적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합니다. 갈수록 비영리단체들의 다양한 비영리․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영리단체의 설립을 준비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실무에서 법을 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인권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단체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관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NPO 관련 다양한 법률지원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NPO 법률지원..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9.03.20 16:08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 일시 : 2018.10.26 (금) 09:00~18:00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전체사회 : 임채호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장 [일정] 09:00 등록 09:30 개회 09:50 [세션1] 정신건강제도에 관한 인권, 법제도의 이슈들 좌장 : 김학자 /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1. 후견제도와 헌법상의 권리 - 다니엘 피치오네 Unitelma Sapienza 교수 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협치과정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 - 방승주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일본 내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인권 침해 - 마리 야마모토 / 일본정신장애..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10.25 09:13

나는 어린 시절부터 부끄러움이 많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했다. 맹세컨대, 초중고 시절 수업시간에 단 한번도 내 의지로 선생님에게 질문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들어간 대학에 다니던 스무살 적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한다는 비루함에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 고시공부는 적성에 안 맞아 하기 싫고, 군대도 가기 싫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인생을 어떻게 살지 막막하여 몸은 학교에 있되, 마음은 안드로메다에 가있는 시절이었다.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대학 4년을 마치고 어쩔 수 없이 군대에 입대했다. 그런데 오랜 두려움과 절망감을 없애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군대’였다. 이등병 시절엔 맘고생이 심하여 높은 건물에..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8.05.09 14:06

제 11회 공감 인권법캠프 참가자 모집 예비 법조인을 위한 1박 2일 공감 인권법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예비법전원생 및 예비사법연수생 60명 * 일시 : 2018년 2월 8일(목) ~ 2월 9일(금) 1박 2일 * 장소 :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가비 : 5만원(1박 2일 숙식 및 일체 비용 포함)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접수기간 : 2018. 1. 8(월) ~ 2018. 1. 11(목) → 이후 추가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gonggam.pr@gmail.com) * 참가자확정 : 참가신청 후(1월 12일) 확정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참가 신청 1) 아래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7.12.20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