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 일시 : 2018.10.26 (금) 09:00~18:00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전체사회 : 임채호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장 [일정] 09:00 등록 09:30 개회 09:50 [세션1] 정신건강제도에 관한 인권, 법제도의 이슈들 좌장 : 김학자 /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1. 후견제도와 헌법상의 권..

        나는 어린 시절부터 부끄러움이 많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했다. 맹세컨대, 초중고 시절 수업시간에 단 한번도 내 의지로 선생님에게 질문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들어간 대학에 다니던 스무살 적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한다는 비루함에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   고시공부는 적성에 안 맞아 하기 ..

  제 11회 공감 인권법캠프 참가자 모집   예비 법조인을 위한 1박 2일 공감 인권법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예비법전원생 및 예비사법연수생 60명 * 일시 : 2018년 2월 8일(목) ~ 2월 9일(금) 1박 2일 * 장소 :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가비 : 5만원(1박 2일 숙식..

      지난 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노예로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을 국가가 방조하였거나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일부 인정해 8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있던 시각장애인 김모씨가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2017년 여름의 끝자락인 8월말 정말 오랜만에 지방 어느 지역(시설명을 밝히고 싶진 않습니다. 시설전반의 문제이기도 해서요.)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를 이틀에 걸쳐 다녀왔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입니다. 입소대상은 자의입소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자(강제입소)입니다(구 정신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입소시키는 경우는 최근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일시: 2017년 6월 14일(수)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김상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세부일정인사말: 김상희 의원(국회의원)인사말: 은종군 관장(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좌장 :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제이정민 팀장(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토론허주현 센터장(전남장애인인권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개소 10주년 기념 릴레이 인권 특강   "인권을 발견하다" ◎ 장소 : 대구인권교육센터(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지하 1층) ◎ 시간 : 저녁 7시 ~ 9시 (간단한 다과는 준비됩니다. ◎ 참석신청 : daegu@nhrc.go.kr  (신청시, 제목에는 [릴레이특강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특강 신청 강사명, 참석인원, 연락처를 꼭! 적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