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법률지원 매뉴얼 설명회 - NPO조직운영담당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2019.4.16(화) 오후 2시~4시30분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NPO 설립 운영 / 염형국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회계 세무 기부금품법 / 오현석 회계사 (나라살림연구소) - NPO 인사노무 / 김수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참가신청 http://bitly.kr/o7Pup * 참가자분들께는 NPO법률지원 매뉴얼을 드립니다 * 주최 :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비영리단체(NPO)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비영리･공익활동을 추구하는 결사체입니다. 공익활동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 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자율적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합니다. 갈수록 비영리단체들의 다양한 비영리․공익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영리단체의 설립을 준비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실무에서 법을 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인권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단체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관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NPO 관련 다양한 법률지원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NPO 법률지원..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 일시 : 2018.10.26 (금) 09:00~18:00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전체사회 : 임채호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장 [일정] 09:00 등록 09:30 개회 09:50 [세션1] 정신건강제도에 관한 인권, 법제도의 이슈들 좌장 : 김학자 /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1. 후견제도와 헌법상의 권리 - 다니엘 피치오네 Unitelma Sapienza 교수 2.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헌법불협치과정과 신체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의미 - 방승주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일본 내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인권 침해 - 마리 야마모토 / 일본정신..

나는 어린 시절부터 부끄러움이 많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했다. 맹세컨대, 초중고 시절 수업시간에 단 한번도 내 의지로 선생님에게 질문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들어간 대학에 다니던 스무살 적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한다는 비루함에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 고시공부는 적성에 안 맞아 하기 싫고, 군대도 가기 싫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인생을 어떻게 살지 막막하여 몸은 학교에 있되, 마음은 안드로메다에 가있는 시절이었다.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대학 4년을 마치고 어쩔 수 없이 군대에 입대했다. 그런데 오랜 두려움과 절망감을 없애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군대’였다. 이등병 시절엔 맘고생이 심하여 높은 건물에..

제 11회 공감 인권법캠프 참가자 모집 예비 법조인을 위한 1박 2일 공감 인권법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대상 : 공익인권법 활동에 관심이 있는 예비법전원생 및 예비사법연수생 60명 * 일시 : 2018년 2월 8일(목) ~ 2월 9일(금) 1박 2일 * 장소 :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가비 : 5만원(1박 2일 숙식 및 일체 비용 포함)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접수기간 : 2018. 1. 8(월) ~ 2018. 1. 11(목) → 이후 추가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gonggam.pr@gmail.com) * 참가자확정 : 참가신청 후(1월 12일) 확정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참가 신청 1) 아래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

지난 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노예로 부린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을 국가가 방조하였거나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일부 인정해 8명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하여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있던 시각장애인 김모씨가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불법 직업소개업자에 의해 유인되어 신의도에 들어가게 된 시각장애인 김모씨는 염전일이 고되어 수차례 염전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염전주와 유착된 것으로 보이는 경찰이나 공무원에게는 감히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용기를 내어 서울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부쳤습니다. 김씨의 어머니는 편지를 받고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