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원인과 대책 후속 토론회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장소 2016년 6월 9일 오후 2시 – 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남인순·권미혁·정춘숙·표창원(더불어민주당) ■ 기획의도 최근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여성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읽고 있으며, 혐오표현 및 혐오범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6월 1일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CCTV 확충 ▲신축 건물의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 확대..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6. 6. 7. 14:11

“만약에 누군가가 미쳤다면, 나라 안에서는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각각의 친척들이 제 가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방법을 써서든 말입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할 것입니다.” - 플라톤. 중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 해결책은 강제 행정입원? 2400여년 전 플라톤은 도시국가의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를 가정 내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0여 일이 지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고 서둘러 결론 내렸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5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강남역 살인 사건과 같은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 위험도를 구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 5. 27.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