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정신질환 이주여성 강제퇴거 과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 진정 보도요청 1. 유엔이 정한 세계인종차별철폐일을 하루 앞둔 오늘(3/20) 키르기스스탄 출신 여성이주노동자 타티아나(여, 1979년생 이하 타티아나),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사)공익법센터 어필의 대리를 통해 타티아나에 대한 2014년 7월 3일자 강제퇴거 집행이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외국인보호소내 외국인의 수용에 있어서 정신장애를 가진 외국인의 정신과 상담 및 진료를 보장하고, 강제퇴거 절차를 집행함에 있어서 안전한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5. 3. 24. 13:45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류민희 공익 인권 변호사의 발언이다. 3월 18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류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최근 중국에서 다섯 명의 페미니스트·LGBT 운동가가 구금된 사건에 대해 “과거에도 인권 탄압이 있었지만 이번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마저 빼앗겼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3월 18일 오전11시 명동2가에 위치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6일 다섯 명의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인 리 팅팅, 웨이 팅팅, 젱 추란, 우 롱롱, 왕 만을 체포했다. 세계 여성의 날(3.8)을 이틀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구금된 활동가들은 “성폭력 ..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5. 3. 18. 18:34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 -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5일 (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사회 전수안 (전 대법관, 사단법인 선 고문) 발표 두 번의 성폭력 경험이 혼인취소의 결과가 된 베트남 여성 사례 (김은경 /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젠더 관점에서 바라 본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경력과 혼인 취소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정현미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 혼인취소의 법적 과제 (이한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아동 성폭력 사건의 특징과 혼인취소의 문제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UN여성차별철폐협약 위반과 개인진정의 검토 (장명선 /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5. 2. 25. 11:00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 미군 기지촌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 한국전쟁 이후, 가난해서 또는 인신매매를 당해서 미군 기지촌에 온 뒤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까지 각종 폭력과 착취, 감금에 시달리며 성매매를 해야만 했던 여성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 뒤에는 ‘외화벌이의 역군’ 또는 ‘애국자’로 호명되는 동시에 '양공주', '양색시'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냉대 받았던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7월 월례포럼에서는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연 :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일시: 7월 24일(목) 오후 7시 - 9시 장소: 인권중심 사람 2층 한터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7. 16. 14:26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4. 6. 5. 10:58

의료행위 도중 이루어지는 성희롱과 성추행은 주변에서 단편적으로 듣는 사례나 단신 기사를 통해 알려진 사례가 있을 뿐, 우리나라에서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실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 대책도 없다. 여성 환자들은 진료과정에서 성희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여성의 몸을 다루는 의사. 몸에 대해 말하고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와 성희롱의 경계는 모호할 수밖에 없다. 진료 과정 중 의사의 발언이나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껴도 뭐라 말하기 어렵다. 특히 '권위'를 가진 의사와 의학 지식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간주되는 환자와의 관계가 위계적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 정윤진, “병원은 성희롱 사각지대? - 환자에 대한 성희롱 실태부터 파악해야.”, ..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4. 5. 15. 09:05

휴직 후 사무실에 복귀한 지 열흘째 되던 지난 4월 11일. 익숙했던 것조차 아직 낯설게 느껴지던 그런 날에 약간의 기대와 그것보단 더 큰 긴장감을 가지고 동대구행 기차에 탔어요. 두 개의 강연이 대구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후 2시부터는 송현여고에서, 오후 6시 반부터는 교사들로 구성된 독서 모임에서 강연이 기획되어 있었어요. 공감에서 펴낸 ‘우리는 희망을 변론하다’라는 책을 가지고서요. 공저자로서 책에 실린 혹은 책에 실리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였지만 저로서는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은 자리였어요. 저를 바라보는 반짝이는 눈빛과 상기된 표정에 제가 더 들뜨고 신이 난 자리였어요. ‘공감’하고 있음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귀한 자리였어요. ‘공감’하는 데에는 학생이..

공감이 하는 일/공익법 교육·중개 2014. 5. 13. 11:10

2010년 15~44세 가임기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연간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17만 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여성 1,000명당 15.8건 정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원칙적으로 범죄이며 낙태한 여성에게는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고, 의료기관에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기록을 잘 남기지 않으므로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인공임신중절의 대부분이 현행법에 어긋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로 기소되어 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불법이므로 낙태한 여성은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처벌이 강화되는 징후가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전에는 고발되더라도 기소유예,..

공감의 목소리/공감 젠더통신 2014. 1. 14.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