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8.06.05 15:36

2017년도 공감의 활동을 담은 연간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공감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04.06 16:11

관련기사보기 지난 3월 14일,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형부에게 징역 7년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 내린 무죄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었습니다. 공감은 1심 판결 선고 후 제주 지역 이주여성 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동변호인단(김수진, 김차연, 이은혜 변호사)과 함께 피해자지원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결과로 피해자가 두 번 상처를 입지는 않을지 마음 졸이던 차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언니는 가해자인 한국인 남성과 먼저 혼인 신고를 마치고 혼인동거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언니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버지, 오빠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4일 전, 언니는 결혼 축하를 해 주는 옛..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03.20 10:39

“피고(대한민국)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性)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이 미군 기지촌[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 상대 상업지구]의 성매매를 조장하는 중간매개행위를 했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최초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국가가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권과 성(性)으로 표상되는 인격 자체를 군사동맹..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03.07 16:44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7.06.05 21:18

관습에 의한 젠더 폭력과 혼인취소를 둘러싼 불평등 2017년 3월 27일 (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 전수안 (전 대법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발표 -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경험에 대한 소송경과 _ 김용혁(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젠더 관점에서 본 성폭력 경험과 혼인 취소 _ 정다혜(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아동 성폭력 사건의 특징과 혼인 취소 _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 SDGs 세부목표로서 조혼 방지와 국제사회의 활동 _ 김양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발협력부 부연구위원) - 베트남의 불법 납치혼 _ 레티마이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팀장) 전체토론 주최 강서양천이주여성의집, 국회 아동·여성 인권정책포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03.15 16:54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_ 첫 번째 이야기 [보고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일하는 동안 ‘외국인’이어서, ‘농업’에 종사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3중의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마음대로 직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장이 동의 해주거나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월급을 좀 더 준다고 다른 농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농장주가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해도 직장을 옮기기 어렵습니다. 이주여성 농업노동자는 깻잎 재배, 딸기 농장과 같은 대규모 비닐하우스에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농장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지냅니다. 수도꼭지만 있는 야외에서 온수도 나오지 않는 곳을 ‘욕실’로 제공받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된 숙소는 냉..

공감이 하는 일/법제개선 및 연구조사 2017.02.17 17:40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원인과 대책 후속 토론회 '여성대상 강력범죄 종합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장소 2016년 6월 9일 오후 2시 – 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남인순·권미혁·정춘숙·표창원(더불어민주당) ■ 기획의도 최근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부산 길거리 여성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읽고 있으며, 혐오표현 및 혐오범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6월 1일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CCTV 확충 ▲신축 건물의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 대상 범위 확대..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6.06.07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