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4일,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가 충남도청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직을 거친 여성에게 총 10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공소사실 전부 무죄입니다. 이번 호 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114쪽)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심 법원이 선고기일에 낭독한 선고문(13쪽), 선고 당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9쪽)을 기본 자료로, 재판과정과 선고 이후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충자료로 삼아 판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을 분석하지 아니한 한계가 있으나, 1심 법원 스스로 선고문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한 핵심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으므로, 판결의 ‘핵심 내용’에 대한 검토로..

공감의 목소리/ 공감뉴스 2018. 8. 22. 15:52

‘난 인권운동 못하겠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내 밥 좀 챙기자.’ 부끄럽지만 이게 제가 공감 인권법캠프를 신청한 이유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 꿈은 인권변호사였고, 법을 사용해 세상의 부조리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면서 인권운동에 지쳐 2학년 1학기를 끝내기 전까지 전 대학교에서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 활동, 반 내규제정 운동, 성폭력 사건 특별위원회 활동, 각종 자보쓰기, 학교 장애인도우미, 장애인권동아리활동, 사회공헌단 활동으로 ‘녹두 고시촌 공동체 만들기’, 그리고 각종 인권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짧은 1년 반 만에 인권활동들에 지쳐 버렸습니다. 내규를 만들자고, 인식을 바꾸자고 해도 어떤 세상의 인식도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는 저와 가장 가까운 ..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8. 8. 1. 17:44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8. 6. 5. 15:36

2017년도 공감의 활동을 담은 연간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공감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 4. 6. 16:11

관련기사보기 지난 3월 14일,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형부에게 징역 7년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 내린 무죄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었습니다. 공감은 1심 판결 선고 후 제주 지역 이주여성 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동변호인단(김수진, 김차연, 이은혜 변호사)과 함께 피해자지원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결과로 피해자가 두 번 상처를 입지는 않을지 마음 졸이던 차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언니는 가해자인 한국인 남성과 먼저 혼인 신고를 마치고 혼인동거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언니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버지, 오빠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4일 전, 언니는 결혼 축하를 해 주는 옛..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3. 20. 10:39

“피고(대한민국)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性)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이 미군 기지촌[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 상대 상업지구]의 성매매를 조장하는 중간매개행위를 했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최초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국가가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권과 성(性)으로 표상되는 인격 자체를 군사동맹..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8. 3. 7. 16:44

공감이 하는 일/공감 인권법 캠프 2017. 6. 5. 21:18

관습에 의한 젠더 폭력과 혼인취소를 둘러싼 불평등 2017년 3월 27일 (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 전수안 (전 대법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발표 -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경험에 대한 소송경과 _ 김용혁(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젠더 관점에서 본 성폭력 경험과 혼인 취소 _ 정다혜(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아동 성폭력 사건의 특징과 혼인 취소 _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 SDGs 세부목표로서 조혼 방지와 국제사회의 활동 _ 김양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발협력부 부연구위원) - 베트남의 불법 납치혼 _ 레티마이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팀장) 전체토론 주최 강서양천이주여성의집, 국회 아동·여성 인권정책포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 3. 15.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