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담당 김수영, 윤지영 변호사)은, 법무법인 지향(담당 김진 변호사)과 함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 사망한 故이만수씨의 가족을 대리하여 2014. 12. 31. 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아파트경비원 분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윤지영 변호사').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먹지도 못할 음식을 5층에서 던져주며 경비원에게 먹게 하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수시로 퍼부었던, 그래서 결국 아파트 경비원이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 사건에 당시 언론도 크게 주목하였습니다.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소송이 진행되..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7. 3. 15. 15:45

지난 2. 15. 공감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파트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 소식 : ‘무인경비시스템과 아파트 경비원의 일자리, 경비원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공감이 입주민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시작하다’) 오랜 소송 끝에 공감은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실 1심 판결이 있기 전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즉시항고를 했지만, 즉시항고 한 지 100일이 되도록 담담 재판부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고 경비원들은 해고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안 소송을 담당했던 1심 재판부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공감의 목소리 2016. 10. 13. 17:35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5. 1. 15. 09:00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5. 1. 13. 14:42

2015년 경비노동자 100% 최저임금 적용 우리들 아버지 마지막 생애일자리,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하지 마세요!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시는 노동자'의 해고대란을 막아주세요. 2015년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됩니다.그동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던 경비 노동자들이 이제야 제대로된 최저임금이라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 적용을 빌미로 경비노동자를 줄이려는 아파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적용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비노동자들은 해고 위협에 놓여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더라도 아파트 규모에 따라 한 가구당 3,000원에서 10,000원 미만의 관리비만 추가하면 됩니다. 커피 두 잔 값이면 '아파트의 안전'도 '경비노동자의 삶'도..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4. 11. 21. 08:45

한국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형태는 단연코 아파트다. 아파트는 빌라나 주택과 달리 편리하고 깨끗하며 안전하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간편하고 집을 비웠을 때도 택배수령에 문제가 없으며 진입로는 항상 청결하고 밤늦은 귀가에도 안심이 된다. 경비업무부터 각종 허드렛일까지 24시간 도맡아 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있기 때문이다. 공감에서 일을 시작한 지난 4월, 선배변호사인 윤지영변호사로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현실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고 보니 아파트 생활을 수년간 해봤지만 경비원들의 일상은 모르고 살았다. 마침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조건 개선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윤지영변호사와 함께 무작정 찾아가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노원구에서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노원노동복지센..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4. 11. 10.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