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6. 5살 아동이 계부로부터 가혹한 폭행을 당한 끝에 사망했다. 2년여 간 보육원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가해자는 이 사건 전인 2017년 아동학대 혐의로 적발되어 2018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 사건으로 피해아동과 동생은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2019. 8. 30.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2019. 10. 4. 친모 또한 아동학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7월에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아동보호지원체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진행하겠다며 복지부 산하에 ‘아동권..

공감의 목소리 2019.10.24 16:20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정책변화와 과제 토론회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2018.01.16(화) 오전 10:00~12:3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인사말 _ 국회의원 남인순, 금태섭, 김삼화, 이재정 _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사무국 경과보고 _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사무국 좌장 _ 최영희 이사장 / (사)탁틴내일,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사무국 발제 _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정책변화와 과제 / 남인순 국회의원 _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 제안 / 소라미 변호사 _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정토론 _ Simone Eun Mi / 해외입양인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8.01.08 12:19

'출생등록에서 배제된 아이들'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7.11.27 (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경과보고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활동 경과보고 / 채현영 법무담당관 (유엔난민기구) 사례발표 : 한국에서 이주아동으로 산다는 것은 / 안산 글로벌 청소년센터 좌장 : 조영선 사무총장(국가인권위원회) 주제발표 1 :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방안 / 송효진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제발표 2 :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신고 보장 방안 / 김진 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토론 정구태 교수(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김사강 활동가 (이주와 인권 연구소) 윤채완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장철웅 심의관(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7.11.20 14:25

[성 명] 국무총리는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 해외입양인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이익 최선의 관점에 따른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라!!! 2017. 8. 29.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홀트아동재단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고마움을 알고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할 줄 아는 국가 이미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를 보내라는 국무총리 발언에 담긴 아동 인권과 해외입양에 대한 총리의 그릇된 인식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총리의 발언을 전쟁고아에 대해 입양 알선해준 해외..

공감의 목소리/ 공감뉴스 2017.09.07 11:35

13년째 공감에서 일하는 동안 맞은 적이 한 번 있다. 한참 입양특례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던 2011년경, 국회 입양 토론회 자리였다. 갑자기 누군가가 앞에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더니 손으로 머리 정수리 부분을 후려쳤다. 이후에 알고 보니 입양부모회 회원 중 한 분이라고 했다. 2008년경 귀환한 해외 입양인들이 공감을 찾아왔던 것을 계기로 국내 입양 관련 법제도가 얼마나 아동 인권과는 거리가 먼 지 깨닫게 되었다.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다가 아동인권을 위한 활동으로 관심을 넓히게 된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과거 수십년간 이루어진 입양 관행과 제도가 아동인권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해외 입양기관이 불편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양 부모들까지 적대시하는 줄은 몰랐기에 상당히 충격적..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6.09.19 10:51

주위에 출생신고 안된 아이들이 있을까요? 얼마 전 보도된 광주 10남매 사건을 기억 하시나요. 10남매 중 4남매가 아예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고,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병원에도, 학교에도 갈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에서도 구제에서도 배제됩니다. 미등록 이주민, 난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출생신고 될 권리'를 아동의 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래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도록 공감이 함께 하고 있는 '보편적 출생신고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동영상, 카드뉴스도 볼 수 있고, 서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명은 이후 법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6.07.18 12:38

제6회 싱글맘의 날 The 6th Single Mom's Day 2016 만들어주세요! 아동유기와 매매가 없는 세상을 [ 제6회 싱글맘의 날 아동인권 캠페인 ] 아빠! 엄마! 우리가 남은 아니잖아요? 장소 | 여의나루역 3번 출구 원효대교 아래 잔디광장 일시 | 2016년 5월 7일(토) 12:00~16:30 12:00~13:00 식전행사 '정오의 작은음악회' 진행: 아나운서 - 우쿠렐레 - 바이올리스트 - 기타리스트 - 길가는밴드 - 성악가협회 - 어린이합창 13:00~16:00 캠페인행사 아동유기, 매매방지, 양육비이행을 위한 - 함께 만드는 대형 그림 - 희망나무, 스티커설문 - 페이스페인팅, 미아방지팔찌 16:00~16:30 마무리 및 기념촬영 [ 제6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 출생등록제와 ..

공감 소개/공지사항 2016.04.28 14:33

또 영아유기다. 이번엔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지하철역에 아이를 유기했다고 한다.(관련기사) 영아유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입양특례법이 문제로, 베이비박스가 해결책의 일환으로 제시된다.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입양 허가를 위해서는 법원에 아이의 출생신고서류를 제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출생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은 미혼모들이 아동 유기를 선택한다는 논리다. 입양을 포기하는 엄마와 아이들을 위해 베이비박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기사도 제목에서부터 “(전략)출생신고가 거북해”라고 해 입양절차 상 출생신고를 전면에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어차피 국내 출생신고와도, 입양제도와도 거리가 먼 ‘외국인’이다. 외국인 미혼모가 처하는 더욱 열악..

공감의 목소리 2016.04.18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