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공익입법, “공익입법 매뉴얼북”을 발간했습니다! 공감은 ‘공익인권법재단’입니다. ‘공익과 인권에 관한 법적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단체죠. ‘공익과 인권에 관한 법적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하나는 공익소송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익입법 활동입니다. 사실 공감이 주목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는 현행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과 제도는 그 속성상 사회 전반적인 질서를 규율하는 것이어서 소수자들의 인권을 세세히 챙기는 데까지 발전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안타까운 개별 사안들을 법정에서 다퉈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사리 승소하더라도 개인적 권리구제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습..

공감이 하는 일 2016. 1. 17. 17:19

원고는 2001년 8월부터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의 사무직 행정주사로 입사한 4급 교직원이다. 그는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2013년 6월 학교법인의 학사지원처장이 공석이 되어 학교 정관에 따라 3급 또는 4급의 교직원이 임명되어야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은 원고가 유일하였다. 그런데 총장은 “학사지원처장을 교수로 제청하는 사유”라는 제목으로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바, 학사지원처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교수로 학사지원처장을 제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사회에 보냈다. 이에 이견을 제시한 다른 이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오직 원고의 장애만을 이유로 삼았을 뿐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변 2014. 7. 9. 10:42

공익전담변호사를 꿈꾸는 많은 사람이 ‘사명감’이나 ‘정의감’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저 역시 공익전담변호사를 꿈꾸며 로스쿨에 진학했지만, 여기에는 늘 풀리지 않는 고민이 따라 붙었습니다. ‘내가 감히 누군가를 도울만한 자격이 되는가?’가 첫 번째였고, ‘평범한 길을 버리고 쉽지만은 않은 길을 갈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하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2주간의 공감 실무수습을 통해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인권,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닌 “공감”하는 것 제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 인권분야는 ‘여성 인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성’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인권에 관해 관심을 가질수록 다양한 인..

공감이 하는 일/로스쿨 실무수습 2013. 8. 1. 15:19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 6. 8. 17:32

강의실로 쓰이는 큰 강당이 있었다. 몇 해 전, 장애인이 수업을 듣는데 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개보수를 마쳤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기존의 열악한 환경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특강을 위해 방문한 한 장애인 연사가 시설을 둘러보고 대뜸 화를 냈다는 것이다. 모두들 갸우뚱했다.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도 갖추고, 휠체어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책상도 전용으로 갖추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강당의 연단에는 경사로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더 높게 만들어진 연단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강연을 하기 위해서 연사가 거쳐야 할 필수적인 그 과정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장애인을 ‘강의를 듣..

공감이 하는 일/자원활동가 이야기 2012. 6. 8. 11:5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못 박아 버렸다. 불법구금시설에 감금되었다고도 볼 수 없고, 범죄에 대한 강제수사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들이 적용될 필요도 없으며,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 남한에 가고 싶었다 A씨가 남한행을 처음 시도한 것은 2005년이었다. 97년부터 약 8년 정도 중국 길림성에 사는 동안 ‘남한 스피커’를 통해 남한이 인권을 존중해주는 자유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한을 동경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남한 땅을 밟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교회를 통해 뜻을 모아 남한을 가고자 했던 20여 명의 일행은 연변역에서 북경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중국 사복 공안 10여명에게 체포되었다. # 맞았다..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2. 5. 15. 16:05

‘소송당사자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공감과 함께 진행했거나 진행중인 소송 당사자 분을 찾아가 그 주제에 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하는 활동입니다. 인터뷰를 위한 사전 자료조사부터 질문지 작성, 인터뷰 진행, 그리고 후기 작성까지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주거, 노동, 장애인, 이주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당사자 분들을 인터뷰해왔는데요, 이번에는 LG전자와의 11년에 걸친 긴 싸움을 해오고 계신 '공익제보자‘ 정국정 님과 함께 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며칠 전에 저희가 질문지를 따로 보내드렸는데요, 그 질문지에 하나하나 답을 적어 오시고 자료까지 따로 챙겨오신 모습에 우선 감동했고, 결코 줄겁지만은 않을 수 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너무나 유쾌하고 적..

공감이 하는 일/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2011. 8. 11. 15:04

금요일 밤에는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거칠게 운전하는 택시기사들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해요. 승차 거부를 당한 기억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택시로 이동할 때에는 긴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가도 ‘저들도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 ‘얼마나 돈을 벌기 힘들면 저럴까’ 싶어서 애써 화를 누르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사납금을 못 낸 택시기사가 자살했다는 기사도 있었잖아요. 매일 회사에 납부하는 사납금 15만원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료비를 생각해 보면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가리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것을 이해 못할 바 아니에요. 그러던 중 사납금 제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기사로 하여금 그가 받은 요금의 전액을 사용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이..

공감의 목소리/공변의 일상 2011. 3. 9. 15:17